“보험사의 카톡 독촉도 공식 연락”…금감원, 분쟁사례 공개

이길중 0 1 06.29 22:33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마음금융’ 등 옛 배드뱅크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조원 가량은 20년이 넘은 오래된 채권인데도 캠코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외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캠코의 위탁을 받은 민간 회사의 불법 추심 문제도 거론해 향후 설립될 배드뱅크에선 기존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캠코가 보유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채권은 총 33만8389명분, 5조297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연체된 초장기채권만 19만7938명분, 3조3050억원 가량이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장기연체채권들을 매입해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코 산하에 설립됐던 채무조정기구다. 현재 이들 사업은 모두 종료됐으나, 소각 대상이 아니거나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변제 일정이 잡힌 채권을 캠코가 이어받아 관리하고 있다
금융 시민단체들은 채무자들의 회생을 목표로 사업을 벌인 캠코가 연체 이후 20~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추심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장기 연체 채권들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아 소각을 통해 재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캠코 측은 “상환 능력이 없다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능력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채무 관계를 임의로 종결시킬 수 없다”며 “다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선별적 채권 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캠코가 추심 실무를 실적 중심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다보니 불법적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 시민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상담사례 중에는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의상 20% 지분을 보유한 중고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의 추심을 맡은 위탁 업체는 하루 3차례 이상 개인 휴대폰으로 추심을 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캠코 측은 위탁 추심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위탁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사 자격제한 요건은 명문화했으며,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위탁 추심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추심업체에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외부 업체 추심으로 들인 비용은 2021년 185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279억59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의 총비용은 1176억원 가량이었다.
최근 새 정부가 캠코를 통한 배드뱅크를 또다시 추진하면서 캠코의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그간 이어졌던 배드뱅크 운영 방식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무인 매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남 김해시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인 매장의 경우 종업원 등 내부 감시자가 없어 보안이 취약한 점을 노렸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해시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1년 가량 수감됐다가 지난 2월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인 매장의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덧붙이거나 금고가 열릴 때 보안업체로 즉시 연락되게 하는 등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무인 매장 내 절도 범죄는 총 440건이다. 경남 관내 무인매장 수는 2024년 기준 1313곳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타임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TIME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의 리더(Leaders) 분야에 포함됐다.
국내 기업 중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타임은 2021년부터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영향력과 혁신성, 성과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100개 기업(리더·시장파괴자·혁신자·거장·개척자 등 각 20개사)을 선정해왔다.
현대차그룹은 리더 분야에서 에너지의 엔지, 투자의 블랙록, 제약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물류 리츠의 프로로지스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에 대해 ‘자동차 분야 다크호스(Automotive dark horse)’라는 별칭도 부여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계열사인 기아가 2023년 이 명단에 포함됐지만, 그룹 전체가 이름을 올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 기업은 2021년 삼성과 하이브, 2022년 하이브와 더핑크퐁컴퍼니, 2023년 삼성과 SK, 기아, 블라인드가, 2024년 한화그룹이 선정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빠른 전동화 전환 등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인정받아 리더 분야 대표 기업으로 뽑혔다.
타임은 선정 이유와 관련, “글로벌 3위 자동차그룹인 현대차그룹은 ‘빅3’ 진입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며 “이 회사는 한때 미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차로 각종 상을 휩쓸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는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체 투자의 2배 이상”이라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뿌리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6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까지 약 2981만대(현대차 1739만대, 기아 1242만대)를 기록해 누적 판매 3000만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는 중국 BYD(비야디)도 혁신자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이 밖에도 알리바바와 화웨이가 각각 혁신자, 거장 분야에 선정됐다. 일본 기업으로는 소프트뱅크가 개척자 기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