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송미령 “선제적 수급조절 보완해 양곡법 추진하겠다”

이길중 0 1 06.29 20:2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되, 벼 재배면적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 장관과 긴급 당정간담회를 한 뒤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임이 결정된 송 장관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첫 자리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송 장관 유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농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늘 간담회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법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갖출 방법이 무엇인가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사전적 생산조정 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전환에 전략작물 직불금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잉생산되는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쌀 수확이 추석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9월을 처리 시점으로 잡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상법은 장마로 인한 수해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배면적 감축이 포함된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자신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와 “물론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중동 휴전 기대감에 3% 가까이 오르며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도 11개월 만에 800포인트대로 마감했다. 증시 거래대금도 1년 11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고점인 3300대를 거뜬히 넘고 35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중동 휴전 소석이 전해지면서 전날 대비 46.67포인트(1.55%) 오른 3061.14로 출발해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다. 코스피 종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처음이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4335억원)과 기관(2587억원)은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개인은 6396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 종식 기대감에 대형주 위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도 ‘외딴섬’이었던 삼성전자(6만500원)는 이날 4.31% 올라 3개월 만에 ‘6만전자’를 회복했다. 7.32% 급등한 SK하이닉스(27만8500원)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원을 돌파했다. LG에너지솔루션(2.21%), 삼성SDI(4.43%) 등 2차전지주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종가가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1일(813.53)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합친 증시 거래대금(41조2993억원)은 1년 11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활황에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효과가 더해진 영향이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지수가 최소 3500선까지는 순항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2021년 7월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305.21)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지속 여부, 다음달 초 끝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등은 변수로 꼽힌다.
외환시장은 중동 긴장 해소에 따라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1원 내린 1360.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1358.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29일 아침 김동희씨(72)는 검정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간밤 꿈에는 동생 송희씨가 나왔다. 무용을 하던 동생은 꿈에서조차 예뻤다. 김씨는 동생의 잔상을 마음에 품고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으로 향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죽은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그곳에 있었다. 30년 전 죽은 송희씨의 이름도 그곳에 있었다. 위령탑 앞에 선 김씨의 눈에 예쁜 동생의 얼굴이 선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삼풍참사위령탑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서른 번째 맞이하는 추모식이었다. 머리칼이 희끗해진 유족들이 검은 옷 위로 분홍색 리본을 달고 위령탑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일부 유족들은 비가 내려 눅눅해진 낙엽 위에 돗자리를 깔고서 추모식에 참여했다. 저마다 손수건을 꼭 움켜쥔 유족들은 추모식이 진행되는 내내 자꾸만 눈가를 훔치며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국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삼품백화점은 사고 당일 오후 5시57분 왼쪽부터 기울기 시작해 20초만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502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으며 937명이 다쳤다. 참사 직후 부실 시공과 이를 덮어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부패의 흔적이 드러났다.
유족들은 30년 전 참사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 이날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발표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가족 중 63%가 현재까지도 반복적 사고,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있었다. 82.3%는 참사 이후 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참사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59)는 “지금도 건물 지하에 가지 못하고 문을 열어 놓고 잔다”며 “남편을 잃고 가족들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 사비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동희씨도 “동생의 시체가 마지막쯤에 나왔는데 그때 제 머리가 하얗게 샜다”면서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동생이 많이 그립다”며 울음을 삼켰다. 이날 만난 일부 유족들은 기자의 질문에 답을 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딸을 잃은 김윤아씨(72)는 “세월호도 이태원도 제주항공도 그랬듯 참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30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희씨(52)는 “아직도 큰 건물에 들어갈 땐 ‘여기도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과 목숨,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7%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경쟁과 이윤을 위해 값싼 자재를 쓰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관행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모식엔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유족들을 위해 ‘기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소연씨는(44) “유족들이 스스로 잊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마음이 아팠다”며 “참사가 반복되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삼풍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최순화씨(61)는 “유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들어주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모식의 끝 무렵엔 애국가가 아닌 4.16합창단이 만든 추모곡이 울려 퍼졌다. 유족회에서 “국가가 잘못해 일어난 참사인데 애국가를 부를 수 없다”며 4.16합창단에 부탁했다고 한다. 4.16합창단은 위령탑 앞에 서서 삼풍참사 유가족들을 바라보며 노래했다. “눈물이 땅을 적신 이곳에 너는 여전히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날처럼 오늘도 기억할 게 내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