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AI에 대대적 투자·지원해야” [2025 경향포럼]

이길중 0 6 06.28 17:2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빠르게 적응해냈던 경험이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가 장차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AI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시에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고 AI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영향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는 산업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호할 규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2025 경향포럼>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기술 격변기 대응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모방과 추격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와 선도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멈칫거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제도와 뒤따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이 흐름에 부작용을 더 크게 부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준비할 바가 있다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 정·관계, 학계, 법조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홍성태 상명대 총장,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 경제계 인사
전국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부회장, 교보생명 장진모 전무, 국민카드 전인수 상무, 금호건설 허연회 상무,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 남양유업 김보람 실장, 네이버 김치현 이사, 농심 윤성학 실장, 농협중앙회 윤재춘 상무, 농협중앙회 최한호 본부장, 대신증권 윤태림 홍보부문장, 대우건설 서희종 상무, 동원그룹 김창원 상무, 두산그룹 금동근 부사장, 롯데건설 이정원 상무, 롯데지주 임성복 부사장, 롯데지주 김춘식 상무, 롯데칠성음료 감동훈 상무, 미래에셋증권 김범석 전무, 삼성SDI 지현철 그룹장, 삼성SDS 이형섭 상무, 삼성SDS 김태현 그룹장, 삼성물산 정재웅 부사장, 삼성전자 윤종덕 부사장, 삼성전자 홍경선 부사장, 삼성전자 염강수 상무, 삼성전자 정홍욱 상무, 삼성증권 조제영 이사, 삼성카드 이경헌 이사, 삼성화재 이준구 파트장, 생명보험협회 조성준 본부장, 신세계그룹 김윤섭 상무, 신영 김대용 이사,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신한은행 김정훈 본부장, 신한카드 김종혁 본부장, 예금보험공사 이지현 홍보실장, 오리온 장혜진 상무, 오비맥주 백주환 이사,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 유진기업 임진택 상무, 종근당 문종훈 이사, 카카오뱅크 박형근 부사장, 코오롱 설성헌 상무, 쿠팡 허준 전무, 키움증권 곽대현 이사, 포스코이앤씨 권정록 상무, 포스코이앤씨 전동준 그룹장, 포스코홀딩스 양원준 부사장,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 하나금융그룹 오정택 부사장, 하나금융그룹 김창현 본부장,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사장, 한국도로공사 이득순 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 정경빈 홍보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한양 최철욱 상무, 한화그룹 이명건 사장, 한화그룹 박종국 전무, 한화그룹 이국천 상무, 한화생명 홍정표 부사장, 현대건설 이영호 상무, 현대모비스 이현섭 상무, 현대백화점 김준영 전무,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현대차그룹 허정환 부사장, 현대차그룹 황관식 상무, 호반그룹 염석배 이사, CJ그룹 정길근 부사장, CJ그룹 김형철 상무, DL이앤씨 임희석 상무, GS그룹 이상열 상무, GS건설 이상규 부사장, GS리테일 곽창헌 상무, HD현대 류근찬 부사장, HMM 이광호 상무, HS효성 한창석 상무,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KB국민은행 이환주 행장, KB금융지주 박진영 상무, KB손해보험 이영찬 상무, KB증권 최두희 이사, KT 이정우 홍보실장, KT 김영완 상무, LG그룹 김경환 상무, LG디스플레이 이형근 상무, LG유플러스 김상수 상무, LS그룹 허영길 상무,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 NH농협은행 홍종표 본부장, NH투자증권 임철순 ESG본부장, OK저축은행 남윤원 실장, SK브로드밴드 원종록 부사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강충식 부사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도훈 PR담당임원, SK에코플랜트 김형준 홍보실장 (기업은 사명의 가나다·알파벳순)
20분간 경제 24회·성장 12회·민생 9회·위기 7회 언급“국민의힘에 고맙다” 협치 의지…“공정 성장”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념과 진영, 여야를 떠나 경제·민생 대응에 나서자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기조로 실용을 꼽은 것이다. 연설 말미에도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실용성을 따져 정책을 택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정의 중심에 실용주의를 두는 것은 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밝혔다. 취임 22일 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에서 다시 실용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떠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4번)였다. ‘국민’(17번), ‘국회’(13번), ‘성장’(12번), ‘민생’(9번), ‘위기’(7번)가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3번 등장했다. 실용은 국정운영 기조와 “실용외교”를 말한 부분 등에서 3번 나왔다.
국회와 국민의힘이 수차례 언급된 것은 이 대통령이 연설 전반에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도 덧붙였다.
연설에는 추경안 설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국정 청사진이 담겼다. ‘공정 성장’ ‘코스피 5000시대’ 등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리면서 국회를 설득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 등을 ‘정상화’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두고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실용을 외교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말했다.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