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유엔 특별보고관 “이스라엘 전투기 부품 공급…한국도 가자 학살 공범”

이길중 0 0 17시간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한국을 비롯한 63개국이 공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에 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국 중 하나로 언급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가자 집단학살: 집단적 범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알바네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한국·중국·일본 등 63개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군사적 지원, 이스라엘과의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의 무기화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목 조르고 굶기고 폐허로 만들었다”며 “불법적 행위와 의도적 방관을 통해 너무나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증거가 드러나는 와중에도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에서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 264억달러(약 37조8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했다. 영국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상공에서 600회 이상 정찰비행을 하며 이스라엘에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에 쓴 핵심 무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부품을 공급한 19개 국가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스라엘에 무기·탄약을 직접 수출한 국가로 언급됐다.
알바네제는 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교역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화상으로 참석했다. 지난 7월 미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며 알바네제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알바네제는 “미국 제재는 유엔의 독립성, 성실성, 정신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서방 강대국들이 “선언과 규탄을 넘어서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했다. 앞으로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쟁점인 일반증인 채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애지중지현지에서 ‘뭐지’를 덧붙이고 싶다”며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보직까지 바꿔가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증인 출석이 관례였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직전 인사이동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라며 “대통령 일정상 (오후에) 불가피한 이석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 배우자를 일반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옛말에는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 대통령의 요리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영위 직후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거부한 건 우리가 요청하는 일반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성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빼놓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AI’에서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반도체부터 에너지까지 모두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해결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새롭고 빠르게 적응하는 스피드를 발휘해 병목을 풀어낼 것”이라며 “이는 과거에 한국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역사에서 이미 증명해냈던 일로, AI 역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효율적이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AI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최 회장은 진단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자립과 전 세계 확산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단위 액수에 ‘0’이 한두 개는 더 붙는 수준으로 속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투자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AI 양극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플레이어와 협력도 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이나 오픈AI와의 스타게이트 협력은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자립과 신뢰 기반의 협력, 이 두 가지가 병존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많은 APEC(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이런 모델을 레퍼런스(참고)로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지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맷 가먼 AWS 최고경영자(CEO),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AI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AI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