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세계 문화 한 곳에” 중구 다문화가족 축제 연다[서울25]

이길중 0 2 10.31 10:58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당동 마을마당(청구역1번 출구 옆)에서 ‘다문화가족 행복한 마당’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구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주민 등 400여명이 모여 함께 어울리며 이해하는 소통의 장으로 구성됐다.
구에 따르면 행사 당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참가자 접수와 기념품 배부가 진행되고, 1시부터는 대학생 공연과 개회식이 열리며 축제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문을 연다. 행사장은 글로벌존(Global Zone)과 플레이존(Play Zone)·키즈존(Kids Zone)·에코존(Eco Zone)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 내 그림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행사 당일 오후 1시까지 현장을 방문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된다.
중구의 다문화가족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3130여명(2.45%)에서 2023년 3450여명(2.71%)으로 늘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중구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정책과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서로 이해하고 어우러지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부모나 본적을 임의로 만들어 부여했던 기아호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아호적 발급을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DNA 등록 관리 등 정책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8년간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만8361건으로 집계됐다. 기아호적은 1948년 호적법 제정 이후 2007년까지 시행되다가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과거 신문 기사나 법무부 통계연감 등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추정하면 기아호적 발급 대상은 최소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시기를 포함한 통계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확인된 기록 중 기아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해는 1999년으로 4025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2003년 3412건, 2001년 3046건 등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발급된 지역은 서울로 2만7456건(71.6%)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3869건, 10%), 경기(1379건, 3.6%) 순이었다.
기아호적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아동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호적을 발급하는 법원이 본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 시에는 입양기관이 본적과 주소지가 됐다. 과거 정부 및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미루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양기관에서 만든 기아호적을 토대로 해 입양된 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가족을 찾고 싶어도 본인의 뿌리와 관련한 기록이 없게 됐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가족을 찾고 싶은 사람들만이라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정부가 DNA를 등록하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국내·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입양과 관련된 법에는 정보공개 청구 권한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정부가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흉학한 범죄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굴이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고 젋은 나이에 끝내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은 명예를 되찾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만들어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