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전문가들 “200억달러 ‘한도’ 설정, 미·일보다 진전”

이길중 0 2 10.30 21:12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가량 급락해 6거래일 만에 1420원 아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에서는 우려를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지만, 국책은행 등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황금 장식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트2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인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정상과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훈장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굳건한 동맹 관계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목에) 걸고 싶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해당 금관은 문화재 복원 전문가인 김진배 삼선방 대표가 약 한 달간 수작업으로 제작한 도금 제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관 선물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공동으로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금관 선물 증정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특별하다”며 감사를 표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물은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춘 것들이다. 무궁화대훈장 제작에는 통상 금 190돈(712.5g), 은 110돈(412.5g), 루비, 자수정, 칠보 등이 사용됐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훈장에 들어간 금값은 시가 1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금관 모형에도 상당한 양의 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 역시 트럼프 대통령 기호를 반영한 황금빛이었다.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구하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영(Young)한 독립생활: 임장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청년 20여 명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사전 특강으로 전·월세 집 구하기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신길·대림 권역, 당산·양평 권역, 영등포·문래 권역의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공인중개사와 함께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입지 분석 등 필수 확인 사항과 전·월세 시세 비교 방법 등을 안내했다.
청년들은 일조량, 소음, 누수 흔적,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 등 실제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피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한 참가자는 “스마트폰 속 사진으로 보던 방과 실제 공간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면서 “집을 보는 눈이 생기고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함께한 공인중개사는 청년들이 임차료만을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기보다, 안전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직접 현장을 보고 배우는 경험이 독립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