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APEC보다 미·중 만남에 쏠린 눈

이길중 0 0 10.29 16:36

여자레플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PE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슈 굿맨 미국외교협회 수석연구원은 25일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퍼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 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을 상대로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중국의 수출 우회로 역할을 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무역합의를 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버라 와이젤 전 미국 무역대표부 고위 보좌관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밝혀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을 꺼내 들고 있지만,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에 외래종인 사슴류가 영역을 넓혀가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된 꽃사슴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 목록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에서도 외래종인 사슴류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라면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야생동물을 자체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법도 개정된 만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에서도 꽃사슴 등 외래사슴이 개체수를 늘리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에는 국내 고유종인 대륙사슴이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모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서 관찰되는 일본꽃사슴, 대만꽃사슴, 붉은사슴, 엘크, 다마사슴 등은 모두 외래종이다. 농가에서 사육하던 사슴이 탈출해 야생에 적응하거나 관광자원으로 방사한 10여 개체가 야생에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 중산간 산지에 200~25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들어 얼마나 영역을 넓혔는지, 개체수가 증가했는지 등의 정확한 실태는 알수 없다.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에서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집단이 커지면서 식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올해 3월 발간한 조사연구보고서 중 ‘중산간 지역 외래동물(사슴류) 생태 연구’를 보면 사슴류가 피해를 준 식물은 25종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산수국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죽나무, 자귀나무와 같은 목본류의 피해도 있었다.
기존에 터를 잡았던 노루와 먹이, 서식지 경쟁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슴은 노루에 비해 몸의 크기가 2∼5배가량 크고 뿔의 크기도 훨씬 커 노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등이 있을 때 관련 절차를 밟아 포획이 가능해진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외래동물(사슴류) 서식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12월 마무리되면 개체수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해 현장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는 ‘빈자리’가 두드러졌다. 또 반부패 숙청으로 생긴 인사 공석도 완전히 채워지지 못했다.
회의 공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20~23일 열린 4중전회에는 중앙위원 168명·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20기 중앙위원회는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률은 중앙위원 81%, 후보위원 86%다. 지난해 7월 3중전회에는 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
홍콩 명보는 이전의 전체회의 출석률은 95%를 넘었다며 이번 4중전회 출석률이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불참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상당수는 반부패 숙청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당원 자격이 정지됐거나 이미 숙청된 상태로 보인다. 알려진 것보다 숙청 규모가 광범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14명을 제명하고,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 역시 역대 전체회의 최대 규모 인사로 꼽힌다.
실종설이 돌았으며 이미 후임자가 임명된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진좡릉 전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제명자 명단에 언급되지 않았다. 반부패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당 중앙위원 공석은 후보위원 가운데 다득표순대로 채우는데 일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진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후보위원 20명 가운데 4명은 당에서 공식 제명됐고 16명은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양리옌 로켓군 부사령관, 왕캉핑 합동군수지원부 부사령관, 팡융셴 중앙군사위 총무처 주임, 스정루 북부전구사령부 지상군 사령관, 딩싱눙 로켓군 부정치위원, 왕자위 교육부 부부장, 팡홍웨이 시안시 당서기, 스위강 윈난성 정협 부주임 등이 승진에서 누락된 이에 해당한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리에는 군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아온 장성민 위원이 보임됐다. 연합조보는 “많은 군 고위 간부들의 조사와 처벌을 총괄했던 장성민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앙군사위는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다.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 장유샤 부주석, 장성민 부주석, 류전리 위원만 남고 여전히 3석이 공석이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 전 허 전 부주석을 비롯한 9명의 제명 사실을 밝혔다. 중앙군사위의 경우 전임자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당·군적 발탈 조치가 이행됐는데도 후임 인사가 없는 것이다.
시 주석이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청 뉴욕주립대 교수는 BBC에 “공석이 생긴 것은 여러 차례의 부패 방지 단속 이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고위 공무원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당은 반부패 숙청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장진취안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24일 열린 4중전회 설명 기자회견에서 “부패에 맞서 힘겨운 싸움과 장기적인 투쟁을 단호하게 벌일 것”이라며 “이 싸움에는 결승선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