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추진에…법조계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 환영

이길중 0 1 10.22 18:57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대서양 연안 죽은 돌고래 뇌 분석경련·인지 장애 등 유발 독소 발견뇌 손상 탓 해안으로 떠밀려 온 듯
플로리다 10년간 높은 기온 유지수온 오르면 박테리아 번식 활발돌고래는 만성 독성 노출 악순환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위기 지속환경 넘어 생태계까지 위협 확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돌고래’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야말로 수많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돌고래가 바닷속에서 휘파람 소리를 내며 무리와 소통하는가 하면,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채 주변을 맴도는 모습 등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그만큼 돌고래가 동료는 물론 인간과도 교감할 정도로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는 방증이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돌고래에게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이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에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뜻이다. 도대체 바닷속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연안 떠밀려온 돌고래 뇌 관찰
미국 허브스 시월드 연구소와 밀러의대 소속 과학자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 해안으로 떠밀려와 죽은 돌고래 20마리 몸을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최근 발표했다.
돌고래들을 발견한 장소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해안 중에서도 ‘인디언 리버 라군(IRL)’이라는 곳이다. IRL은 한국의 경포호와 비슷한 ‘석호’다. 수심이 얕고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다. 연구진 분석 대상이 된 돌고래는 생물학계에서 ‘큰돌고래’로 부르는 종류다.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 바다에서 산다.
연구진은 IRL에서 찾은 돌고래들 뇌에 특이한 화학물질이 있는지 분석했다. 하고많은 몸속 기관 가운데 뇌를 들여다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와 함께 돌고래는 고도로 발달한 뇌를 가진 대표적인 생물이다. 물속을 헤엄쳐야 할 돌고래가 해안으로 돌진한 행동은 결국 뇌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뇌는 차량으로 치면 내비게이션 장비다. 업데이트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잦아진다. 아예 길을 잃기도 한다. 연구진은 돌고래가 해안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 온전치 않게 작동한 뇌 때문이라고 추론한 것이다.
연구진 예상은 적중했다. 분석 대상이 된 모든 돌고래 뇌에서 신경독소인 ‘2,4-디아미노부티르산(DAB)’이 검출됐다. 2,4-DAB는 일정 용량 이상 몸에 흡수되면 경련을 유발한다. 뇌의 전기신호 전달 장치 ‘뉴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궁극적으로는 뇌를 망가뜨려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
남세균이 ‘독소 생산 공장’
2,4-DAB는 어디서 왔을까. 추가 분석을 한 연구진은 바다에 사는 시아노박테리아, 즉 남세균을 지목했다. 남세균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한다. 산소를 대기에 방출한 지구 최초의 생물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남세균 일부 종은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것이 문제다. 2,4-DAB가 그런 독성물질 가운데 하나다. 연구진은 “돌고래가 길을 잃고 해안으로 밀려온 것은 독성에 만성 노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돌고래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고 봤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플로리다주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현상은 해수 온도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설명했다.
2,4-DAB를 만드는 남세균은 수온이 25~30도인 따뜻한 바다에서 활발히 번식하는데, 기후변화로 데워진 대기가 바다 수온을 높이는 난로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가 극심하지 않았다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돌고래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기후과학계는 인류가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금세기 말 기온은 19세기 말보다 최고 4.4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다 수온도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고통받는 돌고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돌고래가 IRL에서는 물론 전 세계 바다에서 증가할 공산이 크다.
기후변화가 해양 서식 환경을 해치는 것을 넘어 아예 돌고래 뇌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연구진은 “남세균에 대한 노출이 점점 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와 연관해 2,4-DAB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청양군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분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김 지사는 20일 민선 8기 4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청양을 찾아 개최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청양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비 지원 규모는 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김 지사는 “청양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게 맞느냐”며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군수가 1년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300억원 수준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나머지 현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청양이 시범지역에 선정돼 기쁘지만, 충남과 국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날 김 지사는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남의 장기적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조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총저수용량 5천900만㎥ 규모로 건설되는 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