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 구성 논의 급물살, 다카이치 총리 지명 가능성도 높아져

이길중 0 1 10.20 08:54

출장용접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유신회가 16일 오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책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연정 구성 관련 첫 정책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인 15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을 열고, 이날부터 연정 구성 관련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이날 오전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는 자민당과 정책 협의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다수였고, 연정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자민당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단기적인 경제대책과 정치개혁, 구조개혁, 중장기적인 국가관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날 보도했다.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 231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비교적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앞으로 정책협의에서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요시무라 대표가 기자들에게 “부수도 구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연립 진입에서) 절대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자민당과 유신회가 빠른 접근을 이뤘으며,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을 두고 저울질 중이라면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한 공작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 이탈에 따른 연정 붕괴가 10여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정권 교체 기회라고 판단하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권이 협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원전, 개헌 등 정책에서 차이가 큰 국민민주당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서 15일 열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3당의 당수회담 이후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접근을 이루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수회담에서 국민민주당 측이 안보, 에너지, 개헌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3당은 16일에도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NHK는 입헌민주당이 유신회, 국민민주당뿐 아니라 정책, 이념이 가까운 편인 공명당과의 연계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보행장애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에 난항을 겪던 환자 4명에게 새로운 검사법을 적용해 뇌척수액이 구멍을 통해 새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발표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신경과 주민경·하우석 교수, 신경외과 하윤 교수 등 의료진이 ‘뇌척수액 정맥 누공’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뇌척수액 정맥 누공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두개골 내의 압력이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지는 ‘자발성 두개내 저압증’의 드문 형태 중 하나로, 일반적인 자발성 두개내 저압증과 달리 자기공명영상(MRI)과 단순 척수 조영술 검사에선 정상으로 나와 원인 규명과 치료가 어려웠다.
이번에 치료를 받은 뇌척수액 정맥 누공 환자 4명은 모두 세브란스병원을 찾기 전 뇌압이 낮아져 두통이 생기는 증상 때문에 자발성 두개내 저압증이 의심됐으나 다른 검사에선 정상 소견이 나왔고 치료를 진행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또한 뇌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뇌를 감싸는 경막의 내부와 정맥을 이어주는 교량정맥까지 끊어지는 경막하출혈도 발생해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환자들은 일어설 때 두통이 심해지는 기립성 두통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력이 낮아지는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컸다.
의료진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검사법인 디지털 감산 척수조영술(DSM)을 통해 조영제가 주입된 뇌척수액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뇌의 압력을 유지하는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인 통로를 거쳐 척수 주변의 정맥으로 새어나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또한 측위 컴퓨터단층촬영(CT) 척수 조영술 검사도 함께 시행해 뇌척수액 정맥 누공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환자들의 뇌압을 회복시켰다. 의료진은 환자들의 경막하출혈이 사라지고 인지기능 저하와 보행장애도 모두 호전돼 치료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우석 교수는 “자발성 두개내압 저압증 및 경막하출혈의 원인 중 하나였던 뇌척수액 척수 누공은 두통, 인지능력 저하 등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지만, 기존 진단법으로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던 상황”이었다며 “세브란스병원이 도입한 DSM과 측위 CT 척수 조영술로는 척수액 누출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