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이달 초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일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집행하려 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 소환 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떤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8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전달받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이 집행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7시30분쯤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특검이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점을 정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가 지난 7월 두 차례 내란 특검에 출석했을 때 충분히 조사를 받은 사안이며, 더는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불필요한 중복 수사”라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비평가 들뢰즈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철학을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비평 영역에서 고찰해온 국내 연구자들이 ‘예술 비평가’로서의 들뢰즈를 조명한 책이다. 한 살 터울 친구였던 푸코의 예술비평도 다뤘다. 서동욱·이솔·강선형·박민철 지음. 도서출판 길. 2만6000원
▲미 제국 연구
미국과 서유럽이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매우 유사한 궤적을 따랐음을 논증한 책.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절정에 도달할 때 미국은 고립된 관찰자가 아니라 열성적 참여자였다고 주장한다. 앤서니 G 홉킨스 지음. 한승훈 옮김. 너머북스. 6만6000원
▲횡단 한국사
1901년부터 2021년까지 121년간의 주요 국내외 사건을 간결한 본문과 500장의 사진, 꼼꼼한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거시사와 미시사를 고루 담았다. 한국, 세계, 문화·과학, 스포츠, 그해의 풍경 등 테마별로 정리한 편집의 힘이 돋보인다. 장석봉 지음. 궁리. 5만5000원
▲문명교류학
지난 2월 타계한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문명교류학의 정수를 담아 집필한 개론서. 문명과 문명교류의 개념, 문명교류학의 지향점과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서문에서 “내 필생의 학문적 숙원”이라고 밝혔다. 정수일 지음. 창비. 5만8000원
▲AI는 인간을 꿈꾸는가
인공지능(AI)은 법적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듀크대 로스쿨 교수이자 디지털 권리의 선구자인 저자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파고든다. 법과 철학, 과학과 SF, 윤리와 대중문화를 살핀다. 제임스 보일 지음. 김민경 옮김. 미래의창. 3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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