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사과’ 물었는데 “협업하겠다”···애플, 인앱결제 강제·고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

이길중 0 3 10.17 10:56

명품짭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늘 계약서 쓰면 대출 6억원 가능한가요?”
정부와 여당이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고자 이번 주 안으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13일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 한도가 다시 줄어들까봐 가까운 시일 내 주택 구입을 계획해둔 수요자들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A씨는 13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토요일에 매수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규제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불안하다”며 “잔금은 2월 초인데 정부 발표 전 오늘 저녁이라도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면 1월 말에 6억원 대출 실행이 되는 것이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시중에 나돌면서 ‘종전 규정’ 적용을 위해 본계약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지 물어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은행과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 문의가 쇄도했다.
한 대출모집인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한도가 4억원으로 줄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으로도 “계약서를 미리 써야 하느냐” “가계약만 해도 대출이 나오느냐” 등의 문의가 잇따랐다.
부동산 중개소에선 계약을 앞당기자는 요청도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 중개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봐 이번 주말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일정을 당겨서 이번주 초에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간 소득에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까지 DSR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지역에서 1년 이내 주택 구입을 하면 안 된다는 추가 약정을 한다”며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새로운 규제안이 나오기 전 신용대출을 받아 두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오, 734일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멈췄다.
총성과 폭격, 파괴와 죽음, 끝없는 이주와 대피가 끝난 것에 안도한 주민 수십만명은 이스라엘이 초토화시킨 가자시티로 돌아왔다.
더 이상 죽음을 피해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도 잠시, 돌아온 가자시티 주민들이 마주한 건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된 폐허였다. AP통신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속 가자시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멸망 이후) 세계 같았다. 실제 가자지구는 멸망에 가까운 일을 겪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이곳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유령도시 같은 이곳엔 실제 죽은 자들이 산다. 가자지구에서 약 1만1000명의 사람들이 실종됐고, 이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된 이들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채 이곳에 존재한다. 가자시티로 돌아온 한 가족은 건물 잔해 속에 3명의 친척들이 묻혀 있지만 이들을 꺼낼 방도가 없어 무너진 건물 안에서 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유엔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거용 건물의 92%인 43만채 이상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다. 그 잔해만 6만1000t 규모인데, 에펠탑 25개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폭격이 멈추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한 2년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은 오직 살아남는 것에 집중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남는 것만이 오로지 유일한 과제였다. 이제 살아남은 이들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마주하며 생존을 넘어 삶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물리적 재건이 시급하다. 가자지구의 집도, 마을도, 공동체도 파괴됐다. 수도, 학교, 병원 등 사회 인프라도 파괴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은 이를 ‘도미사이드’(domicide·주거살해)라고 부르며 집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심리적 재건은 더 까다로운 문제다. 2년간 전쟁에서 이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참혹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죽은 가족의 시신을 찾고 있다. 유예됐던 상실의 고통이 이들을 덮쳤다. 팔레스타인 작가 레파트 이브라힘은 “점령군은 맹공격을 가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이 애도조차 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휴전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했는지, 평범한 삶이 지워졌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휴전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한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전쟁의 상처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 유엔 보고서는 가자지구의 기아가 아이들의 신체뿐 아니라 언어·인지 발달을 가로막아 성인이 돼서도 오랫동안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상당해 사지가 절단된 3000~4000명의 아이들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재건에는 수세대에 걸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불안정한 휴전이 지속된다는 전제 조건에서다. 1단계 휴전을 넘어 영구적 평화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생존을 넘어 삶을 누리고 꾸릴 권리가 주어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