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원전 케이블 검증, 해외 업체만 특혜…안전 불감 한수원

이길중 0 3 10.17 02:40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3년간 만학도 교육…최근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 합격’ 쾌거도학생들 “초등학교 후 학업 중단…환갑 넘겼지만 대학 입학 꿈꿔”
지난 14일 오후 7시 찾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제일평생학교. 해가 완전히 떨어진 어두운 밤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멀리서부터 ‘딱딱딱’ 칠판 글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간 교실 안에서는 수학 수업이 한창이었다. 교실 칠판에 각종 방정식과 수학 기호들이 가득했다.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항등식…” 교사의 거침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학생들은 막힘 없이 정답을 맞혔다. 가끔 정답을 맞히지 못해 버벅거리기도 했다. 그때는 그 나름대로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함께 수업이 이어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수업 내내 학생들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칠판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지긋한 나이의 ‘만학도’다. 각자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한참 뒤늦게나마 다시 ‘연필’을 쥔 이들이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고등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김정애씨(63)는 6남매 중 맏이로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학업을 중단했다.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환갑을 넘겨서야 배움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준다”며 “마음 같아선 대학까지 가고 싶은데 잘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석영숙씨(68)도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지난해부터 고등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어느 날 컴퓨터를 보는데 영어를 읽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원통했다”며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면 야학에서 공부한다. 피곤하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원제일평생학교는 1963년 수원제일야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63년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200여명 중 절반이 60대고, 다른 이들 대다수가 70~90대다. 수업료는 없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사 50여명은 모두 재능기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요즘엔 제일평생학교 같은 야학이 많이 사라졌다. 수원에서 현재 운영되는 야학도 사실상 이 학교가 유일하다.
이 학교의 초중고 검정고시 과정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최근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8월12일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초등검정고시 1명, 중학검정고시 11명, 고등검정고시 10명 등 재학생 22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은 “한국은 학교 교육에는 충실하지만,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선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며 “하지만 학교 밖에도 분명히 교육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대가 만들어낸 교육 소외계층”이라며 “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에서 캄보디아로 입국한 20대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캄보디아에서 귀국을 약속한 20대 아들 A씨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되기 약 13일 전 ‘돈을 벌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이후 그는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A씨는 부모에게 “8월24일에 귀국하겠다”고 연락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현재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모는 아들의 안전 여부가 불확실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경찰은 부모 신고를 받고 약 두 달만인 이달 14일 캄보디아 영사관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캄보디아 미귀국 관련 신고 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7건은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미귀국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