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당정대 “서울·경기 주택 상황 엄중 모니터링”···이번주 부동산 추가 대책 나온다

이길중 0 5 10.16 08:53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이번 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해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캄보디아에 출국 후 연락이 끊겼다는 ‘취업 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올해 10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관련 신고 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7건은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미귀국 상태다.
경찰은 미입국자 3건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3건 중 한 명인 50대 A씨는 청주 거주자로,지난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혼자사는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대사관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미입국자는 20대 B씨로, 지난 9일 부모가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것 같다”며 음성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8월 친구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최근 부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프놈펜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다.
B씨는 “내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부모에게 계좌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족과 연락은 가능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1명은 현지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원이 확인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7명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범죄 가담했거나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원·달러 환율이 14일 1430원을 웃돌면서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약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오른 1431.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29일 주간거래 종가(1437.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이 전날 오후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에 나서자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은 이날도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소식이 변수가 됐다. 중국 상무부의 제재 발표에 위험회피 심리가 살아나면서 환율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당분간 환율 흐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지난해 4월 구두개입 당시 환율은 개입 시점 이후 19영업일간 약 50원 하락했다. 외환당국은 실제 달러 매도를 통한 개입도 병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현재는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만큼 이 부분이 향후 환율 경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