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MAGA’ 우익 정당 급부상···‘일본인 퍼스트’ 통했다

이길중 0 15 07.26 17:40

2020년 결성된 일본 신생 우익 정당 참정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것에 관해 전문가들은 참정당의 ‘일본인 퍼스트’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신흥 정당과 유권자 심리를 연구하는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교수는 22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인 퍼스트’가 외교와 경제 정책에 두루 통용되는 단어였다고 봤다.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 규제 강화 방침과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하타 교수는 “유권자는 개별 정책을 몰라도 전체적으로 일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 준다고 받아들였다”며 “거부하기 힘든 주장을 통해 지지를 모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이자 열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키는 표현인 ‘일본인 퍼스트’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하타 교수는 참정당이 자민당 지지층을 일부 흡수했다면서 참정당이 당선자 1명을 뽑는 1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여당이 목표로 삼았던 50석 이상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그는 참정당이 지방 조직을 활용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신 참정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에 투표했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5월 이후 참정당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높아진 점에도 주목했다. 신문은 미우라 아사코 오사카대 교수와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정당에 표를 주겠다는 사람은 5월 이후 5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국민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중 상당수가 참정당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참정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스파이 방지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미야 대표는 “이상한 생각으로 일본을 망치려는, 스파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1985년 자민당이 의원 입법을 통해 스파이 방지법안인 국가비밀법안을 제출했지만, 국가 비밀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해 폐기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가미야 대표가 코로나19 대책 재검토나 외국인 이민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정당은 기존에 참의원 전체 의석수가 단 2석이었으나, 지난 20일 치러진 선거 이후 15석의 의석을 획득했다. 이로써 참정당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연이은 설화에 비판받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일본인이 참정당에 표를 던졌다. 참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742만여 표를 얻어 야권 2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센터는 기업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보유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중간에서 협의·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데이터 제공신청 또는 분쟁조정을 거쳤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는 이유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기관으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받지 못한 기업이다.
센터는 행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해결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유기관과 협의, 공공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판단, 데이터 제공 및 지원 방안 제시 등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맡는다.
문제해결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해 공공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왕께서 처음으로 집정하시는지라, 아아!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와 같이 하시어 스스로 지혜를 부여받도록 하소서.” 주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성왕에게 소공이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아기는 순백의 상태로 세상에 나오므로 처음 무엇을 보고 따라하는지에 의해 지혜가 결정된다는 믿음은 이처럼 300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팔순에 가까운 나이의 이현보가 이제 막 왕위를 계승한 인종에게 올린 상소문도 소공의 윗글을 인용하며 시작된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향후의 길흉이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현보는 말한다. “정치의 요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인재를 얻는 근본은 오로지 임금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바로 명철과 신뢰입니다.” 인물의 진가를 평가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렵다. 두루 살피고 분별하는 명철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일단 일을 맡겼다면 정성껏 대우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 능력을 온전히 펼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조금씩 빛바래 가고 있다. 거듭되는 인사 논란 때문이다. 능력 위주, 통합 지향이라는 슬로건에 동의하며, 인수위원회 없이 진행되어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특정한 자리에는 그 역할에 따르는 기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에 상당히 반하는 것으로 드러난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고집하면서 내세우는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다름에 대한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주장을 최근까지 제출해온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하며 내세웠던 ‘국민통합’이 과연 납득될 수 있을까?
이현보는 인종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 그의 아버지인 중종의 실패를 거론했다. 연산군의 폭정을 올바르게 되돌린다는 반정(反正)의 명분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이었지만, 바로 그 반정의 주역들에 가려서 여러 인물을 두루 살피고 등용하는 명철에 제한이 있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새 정부가 내란 종식과 실용 중시라는 명분으로 인해 자칫 조바심,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명철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중한 명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폭적 신뢰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호주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는 국가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부인도, 반박도 할 수 없는 증거”라고 썼다. 그는 “호주에 매우 많은 양의 소고기를 수출할 것”이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과의 공동성명을 내고 호주의 수입 소식이 “미국 축산 농가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밝혔다.
이날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했다. 2003년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호주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도축된 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해왔다. 줄리 콜린스 호주 농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멕시코 등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도축된 소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10%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50%, 의약품 200%의 품목관세 부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한국도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시장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수용에 난색을 보였다. 한국은 대신 에너지와 국방비 분야 투자·지출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1년 미국산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2008년 30개월령 미만 소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안보실장·경제부총리·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부 농산물이 협상 품목에 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의 직접 무력 충돌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인도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5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란에서 강제 추방당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인구 이동 중 하나였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었는데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란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상황은 이 비극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탈레반을 피해 이란으로 간 이들은 테헤란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미사일을 보며 절망했다. 안전을 찾아간 곳에서 다시 전쟁의 공포를 마주한 것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합법적 지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피란처조차 없다는 점이다.
이란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추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의 반감을 이용해 가장 무력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인 약 450만명이 이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260만명 이상이 서류 미비자다. 이들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심카드 구매는 물론 특정 지역 거주조차 금지당한 채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들의 삶은 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 7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란에서 돌아왔고, 이 중 70%가 강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7월 첫주에만 25만명이 추방돼 하루 최대 4만3000명이 국경을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더위 속에서 수용센터는 포화 상태가 됐고, 보호자 없는 어린이만 5000명에 달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추방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이다.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들은 구금 과정에서 금품 갈취와 학대를 당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절망이다. 탈레반 정권하에서 여성들은 교육과 대부분 직업에서 배제됐고, 국민의 70%가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 심각한 가뭄과 경제 붕괴로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귀환민을 받아들일 역량은 전혀 없다.
이 사태는 현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강대국 간 갈등의 여파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전가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찾은 이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이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제3국 정착 확대, 그리고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난민 수용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잊혀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탈레반을 피해 온 이들이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