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정신, 헌법에 담아 교훈 삼을 수 있다”

이길중 0 3 07.23 05:00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에서 폭염속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북구는 2020년에도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이 투입돼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상가, 농가들을 도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평균 482.1㎜의 비가 내렸던 광주는 이날은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졌다.
큰비로 인해 광주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건물 263채가 침수됐고 차량 124대도 물에 잠겼다. 광주시는 전체 재산 피해액이 5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북구는 이번 집중호우로 15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고 석곡동과 건국동 일대에서도 하천이 범람했다.
광주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북구는 2020년 8월에도 폭우로 인한 1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적이었다.
광주시 전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에는 지난 18일부터 31사단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1800여명이 투입됐다.
광주 서구도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민관이 복구에 나섰다. 이날 서구에서는 300여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정리했다. 현장에 ‘온정나눔 세탁차량’을 긴급 투입해 이불 등도 세탁해 주고 있다.
동구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이 침수 지역에 투입됐다. 광산구도 피해가 큰 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움을 줄 방법을 문의하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피로나 감기 기운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은 흔히 겪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심해진다면 급성백혈병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이 질환의 특성 상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급성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백혈병 세포(암세포)로 변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혈액을 따라 간, 비장, 림프절 등 여러 장기로 퍼지는 혈액암이다. 크게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나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성인 이후 발병하는 비율이 높아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데 비해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은 소아에게서 더 흔히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골수에서 자라나면서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결과 빈혈이 생기거나 출혈이 잦아지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며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잇몸 비대, 간비대,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종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급성백혈병은 초기 증상이 일상적인 피로감이나 감기와 유사해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6개월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 혈액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골수검사를 진행해 병을 진단한다. 바늘을 이용해 뼛속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조직검사 등으로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부터 시작한다. 먼저 혈액이나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이기 위한 관해 유도 요법을 시행한 뒤 실제로 백혈병 세포가 성공적으로 제거됐다면 이어 관해 후 치료로 넘어간다. 이후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고강도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재발 요인들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유전자 돌연변이를 겨냥한 표적치료제 등도 도입되면서 치료 효과가 더 높아졌다. 실제로 급성백혈병 환자의 장기 생존율은 항암치료만 했을 경우 30~40%,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50~60%,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60~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백혈병은 아직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벤젠, 방사선, 페인트, 살충제, 항암제 등의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종혁 교수는 “급성백혈병은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만이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라며 “피로, 출혈, 감염 등 경미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