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하는앱 [사설] 이진숙 지명철회한 이 대통령, ‘인사’의 무게 엄중히 새겨야

이길중 0 7 07.23 03:49

방구하는앱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부산시는 세계디자인기구(WDO)가 지정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는 세계디자인기구가 2년마다 디자인을 통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은 토리노(2008), 서울(2010), 헬싱키(2012), 발렌시아(2022) 등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 세계디자인수도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부산시는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과정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주제로 시민 참여 기반의 서비스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6월 진행된 세계디자인기구 실사단의 부산 현장 방문에서는 영도 베리베리굿봉산마을, 동서대학교, 북항, F1963 등에서 시민 참여형 디자인 실천 사례, 디자인 중심 교육체계, 도시 정책과 디자인의 통합적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시민이 디자인을 통해 도시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과 디자인 문화, 기반 시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쟁 후보 도시인 중국 항저우를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세계디자인기구는 “부산은 디자인 문화를 통한 도시 변화의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표 기반의 지역 분석과 개선 방식은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 공식 지정 발표는 오는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4회 세계디자인총회에서 이뤄진다.
부산시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세계디자인수도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의 본격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선정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도시디자인의 성과이자, 부산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디자인은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을 계기로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총리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오늘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어 “아울러 내일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심한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심한 폭우와 산사태로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남 산청에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7명이 실종됐다. 이 밖에 경기 오산에서 1명, 충남 서산에서 2명, 충남 당진에서 1명이 사망했고 광주 북구에서 2명이 실종됐다.
김 총리는 지난 19일에도 예정됐던 세종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폭우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