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해 어려운 투자상품 판매 때 손실 가능한 위험 요소 먼저 설명해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을 이공계의 ‘특수 관행’으로 미루면서 낮은 윤리의식만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 후에도 갑질 의혹 해소는커녕 ‘거짓 해명’ 파문만 확산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수주·기획한 연구과제를 제자가 실험·논문으로 완성한 것인 만큼 자신이 제1저자가 되는 것도, 실험 결과 표 등이 겹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로봇에 불과하고, 논문도 없이 학위를 받고 임용됐다는 것인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11개 교수·학술단체연합회가 전날 논문 표절의 심각성을 근거로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것도 현실을 모르기 때문인 것인가. 오히려 이 후보자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 했는데,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표절 증거를 남겨둔 게 실수라는 것인가.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한 거짓 해명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 국회법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위반이다. 전직 보좌관들의 양심선언으로 금방 들통날 ‘쓰레기 처리 지시’나 해고 보좌관 ‘재취업 방해’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부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청문회 하루만 거짓 해명과 두루뭉술한 사과로 모면하면 된다 여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차별 철폐와 인권을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유보한 정책적 소신도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는 도덕성·자질 모두 약자 보호와 인권·평등 증진에 앞장서야 할 부처 장관으로서 흠결이 크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철학과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청문회 이후 ‘국민 눈높이’를 기준 삼아 장관 임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보면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가 적격이 아님은 대통령실도 잘 알 것이다. 당장은 일부 후보자 낙마가 국정에 부담 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 민주주의·국민주권·소통을 존중하는 정부의 상징이 되어 국민 신뢰로 돌아올 것이다. 이진숙·강선우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들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올해 서울에서 성사된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은 아파트였다. 연립·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 거래 비중은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계속 심화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14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13일까지 신고된 매매 거래는 6만3730건이었다. 이 중 아파트가 4만5022건으로 70.6%를 차지했다.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는 1만6717건으로 전체의 26.2%에 그쳤다. 단독·다가구는 3.1%(1992건)였다. 이는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진 2006년 이래 최저치다.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은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2020년부터 신축 빌라 ‘붐’이 일면서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비중은 2021년 53.5%, 2022년 64.7%로 빠르게 커졌다.
2022년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3만1881건으로 아파트 거래량(1만2799건)의 2.5배에 달했다. 낮은 금리와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 확대, 임대차 2법 시행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며 전셋값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3년 37.6%, 2024년 31.4%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30%에 못 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 역시 2023년(4.4%)부터 5% 미만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3.7%)와 올해는 3%대로 하락했다.
반대로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3년 58.1%, 2024년 64.9%로 늘어난 후 올해 70%를 넘겼다. 비아파트 공포증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
비아파트 수요가 줄자 신규 공급도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6311가구(다가구주택 가구 수 기준)로 5년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5만1817가구에 비해 31.5%에 불과했다. 서울만 보면 올해 1~5월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가구로, 지난해(1361가구)보다는 늘었지만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건)과 비교하면 19% 수준에 그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 부족을 아파트 외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으로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서울대는 14일 “외부 단체의 행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2일 호암교수회관 대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9일 ‘특별강연 공지’를 올리고 오는 15일 교내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모스 탄 전 대사의 특강이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가 불허하면서 강연 진행은 어렵게 됐다.
탄 전 대사는 최근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법원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탄 전 대사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발제자로 정했다가,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발제자를 다른 인사로 교체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행사를 학교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지난 13일 “학교 측의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인 취소로 서울대 정문으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다”며 “관악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 방해 세력은 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집회 후 예상되는 학내 행진 등에 대해서도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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