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종가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6일(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로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3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말 사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으나 이미 관세 통보를 받은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한화손해보험(6.26%), DB손해보험(4.76%) 등 보험주와 CJ(10.0%), 코오롱(7.1%) 등 지주사도 올랐다. 효성중공업은 3.07% 오른 10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차(4.33%), 기아(2.18%) 등 자동차주도 올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로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인하 의지를 표명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0포인트(0.14%) 내린 799.37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앞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당장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서부터 갑자기 대량의 코인이 인출되는 ‘코인런’과 같은 사태라든지 탈세라든지 외환 규제를 피해 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갈길이 멀다. 현재 여당에선 현재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안까지 나오면 발행 주체의 범위와 소비자 보호책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범위는 제도의 안정성·혁신성과 직결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고, 중소 핀테크 기업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인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민간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해외에서도 발행주체 선정 범위를 두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은행과 신탁사, 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하는 등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도 전자화폐형 토큰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화폐 기관이나 은행이 발행토록 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격요건도 제각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게 정부 인가를 거쳐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인가 대상으로 규정해 진입 장벽을 보다 높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거론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금 중 일부가 묶여 일시적 ‘디페깅’(가치 유지 실패)을 겪은 후 급히 보호책을 마련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와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진 지급수단이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안정과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코인과 담보자산의 비율, 보관과 운용 규정이 중요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원화 예금·국채 등으로 구성하게 하고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매달 1차례 이상 준비 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나 손실보전 여부도 어디까지 할지가 논쟁거리다. 민 의원의 법안에선 코인 발행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발행사의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손실보전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범죄 등 스테이블 코인의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이 화폐 가치에 고정돼 범죄 수익을 보관·이동하는 데 유리하고, 과세당국의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다. EU는 2026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해 악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은 적다”며 “가상자산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부터 탈세 방지까지 다양한 쟁점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안을 내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그 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부모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들의 소재를 찾아 나선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의 A씨 등 4명을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한탄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변인과 유족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흘렀지만 괴롭힘 피해자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른 척’하고, 괴롭힘을 신고한 비율은 15.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보면, 응답자의 34.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번 조사까지 분기별 추이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에 의한 괴롭힘 피해가 31.6%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나 자살 고민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55.7%는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7.1%로 가장 높았다.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2.3%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설문조사 참여자 모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73.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야만 적용된다.
단체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일 때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사업장 자체 조사를 병행하게 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때문에 노동청의 소극적인 조사가 문제된다”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 조사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고 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대상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한 사례를 빈번하게 접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일회성 행위이므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단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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