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출발기금 확대, 오는 9월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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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출발기금 확대, 오는 9월중 시행”

이길중 0 3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로 연체된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를 오는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은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5년 정례 간담회’에서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이익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 여파와 내수 부진 등으로 가중되는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들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졌다”면서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김 부원장은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사회가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전남에 정착하며 겪은 삶의 변화와 감정을 담은 사진 40여 점이 한 자리에 모인다. 탈북 예술인의 공연과 남북한 일상을 비교하는 토크콘서트, 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
전남도는 “12일 목포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을 맞아 전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적인 삶과 용기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사진 공모전’ 시상식, 탈북 예술인 공연,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비누 만들기, 통일 포켓 향수, 나만의 통일컵 제작 등 체험형 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공모전 수상작은 행사 당일 테라스 공간에 전시돼 관람객과 만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도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평화통일 종합플랫폼으로 전시체험관과 교육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통일 관련 정보를 접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이 틀렸다. 이런 말은 언제나 불편하다. 감정적으로 불쾌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선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 틀렸는지 어떤지, 틀렸다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은 인지적으로 부담스럽다. 다시 말해, 불편하고 성가신 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다.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던 대로. 우리 머리는 그렇게 일을 처리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당황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서곤 한다.
착시 효과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에임스 룸’은 안에 들어간 사람의 크기가 고무줄처럼 변하는 공간이다. 방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걸으면 그 사람은 거인처럼 커진다. 반대쪽으로 가면 점점 줄어들어 난쟁이 또는 요정이 된다. 밖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사람 크기가 정말로 한순간에 변할 리는 없다. 비밀은 바닥이다. 에임스 룸은 네모반듯한 공간이 아니라 경사진 바닥 위에 사다리꼴로 세워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방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평범한 사각형 구조의 공간이리라고 간주한다. 그쪽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비밀이 밝혀지더라도 착시는 여전히 유지된다. ‘제대로’ 보려면 의식적으로 애써 오류를 보완해야 한다. 인지적 습관에서 벗어나기는 그토록 어렵다. 우리 머릿속 게으름은 강력하다. 관성적으로 정보를 흘려보내는 바람에 우리는 보고도 못 보거나, 없는 것을 보곤 한다(맹점의 원리를 생각해보자).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착시 현상처럼 이상하고 낯선 광경 앞에서는 문제가 명백해진다. 이때의 당혹감과 놀라움이 착시의 매력이다. 착시는 ‘당신이 틀렸다’를 마주하는 상황을 기꺼이 감내할 만한 경험으로 탈바꿈해준다. 그리고 SF는 착시의 문학이다.
SF가 어렵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SF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작중 일부 요소는 노골적으로 현실과 다르다. 그렇다고 작품 멱살을 잡고 이거 틀렸다, 이상하다고 싸울 수는 없다. 그야… SF는 원래 비현실에서 태어나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있다?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 로봇이 사랑을 한다? 그럴 수 있지. 순순히 수긍하지 않으면 소설을 읽기가 불가능하다. 독자는 허리를 숙여 내가 몰랐다, 틀렸다고 꼼짝없이 인정해야 한다.
숙달되고 나면 이러한 비현실, 비상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아쉬워진다. 인지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그 자극을 찾게 된달까. SF의 ‘인지적 소외’는 익숙한 현실을 낯설게 다듬어 독자가 새로운 관점을 취하게 만든다. 능숙하게 착시를 구현하는 SF 소설은 인물이나 사회가 마주하는 낯섦 외에도 종종 독자가 보아야만 하는 낯섦이 있다.
SF를 읽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틀린다. 아는 단어가 듣도 보도 못한 용례로 쓰이거나, 상전벽해한 지구가 나와도 따지지 않는다.(SF 속 비현실에 내적 일관성,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어설프면 따지고 싶어진다.) 이상한 세상을 쫓아가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몰랐다,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즐거워지는 경험은 귀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기선 틀리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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