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양곡법 재추진…대안 떠오른 ‘조건부 매입’

이길중 0 0 06.25 10:48

폰테크당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이 문화창업 프로젝트 기획
청년상표·반짝매장·공유창고 추진
부산 부산진구가 전국 첫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출범한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25일 오후 4시 부산진구청에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한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해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서울 관악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부산진구의 출범식은 전국 처음으로 5년간 청년정책 방향과 청년 참여 기반 민관협력 운영의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부산노동청, 국무조정실, 부산상공회의소,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등 청년공간 관계자, 청년단체도 함께 참석한다.
행사는 청년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 선언, 청년친화도시 비전 발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출범은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초석”이라며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자로서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의 상징적인 첫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친화도시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청년의 시각에서 부산시와 부산진구에 특화된 사업을 기획해 정책으로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소통·교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일자리·문화·활동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부산진구의 서면·전포 일대를 중심으로 ‘청년이 서면, 전포가 된다’를 주제로 한 ‘문화창업 프로젝트’를 부산시-부산진구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서면·전포 청년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하는 ‘통합 브랜딩 콘텐츠’, 문화와 창업 콘텐츠를 융합한 ‘체험형 청년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청년 창업가 공동 보관·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창고’ 등 창업과 문화를 연계한 사업들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출범한다”라며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과 협조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에 대해 특검 수사 등을 위한 구속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군사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변론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에는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하려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의 추가 기소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조만간 줄줄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곧 만료돼 석방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앞서 내란특검도 지난 18일 내란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