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 심의권 침해” 윤 “정족수 채운 것”

이길중 0 0 07.11 00:22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
경기도가 2027년까지 기후취약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비 전액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지원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 옥상정원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3년간 총 10억 원을 기부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사업을 총괄한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 보험을 도입한 이후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기후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600여 가구를 선정해 폭염·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를 설치를 지원한다. 우선 오는 8월까지 약 160가구 선...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논의가 네 번째 고비에서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통합을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내놓은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군의회가 “재정 근거도, 주민 공감도 없다”며 강경한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8일 전주시민협의위원회와 완주군민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민간 통합추진기구 명의로 △통합 인센티브 완주 전액 투자 △완주군민 복지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혐오 시설 이전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안했다.그러나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3일 “군민 의견 수렴도,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빠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도 의원 13명 전원 명의의 반대 성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공약 나열”이라며 “통합이 강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향해 “통합이 무산될 경...
최근 울산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근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인 사직 사유로 직원들은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등 9가지를 꼽았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현재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까지 일한 뒤 그만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들은 동대표들의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한 동대표는 직원과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