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파악 제도 구축···“보편적 안전망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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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파악 제도 구축···“보편적 안전망 마중물 돼야”

이길중 0 5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국내 농작물과 조경수,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에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인 유리나방 신종을 발견, 최근 학술지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는 김익수 전남대학교 교수와 최세웅 목포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발견된 신종은 채집지인 전남도와 성충의 우아한 형태를 반영해 ‘남도멋쟁이유리나방’으로 명명됐다.
유리나방은 성충의 날개에 인편(비늘)이 거의 없어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인다. 외부 형태와 독특한 비행 자세 때문에 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번에 보고된 신종은 복부의 등과 배의 띠 색이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서로 달라 국내에 보고된 유리나방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이번 신종 발견이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도시림 생태계 내 해충의 다양성과 분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우진 연구사는 “앞으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 해충 방제 전략 수립에 기여토록 지속해서 현장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이번에는 천주교 신부를 사칭한 사기 범행이 확인됐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최근 교구청, 성당 직원, 가톨릭 신부를 사칭해 조작된 공문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대리구매 사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교구에 따르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생필품 납품업자에게 접근해 제주교구청 소속 신부라고 밝히고 특정 본당에서 사용할 940만원 상당의 폭염 응급키트 85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주면 청구금액을 입금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 내부공문, 명함 등을 사용했다.
피해자인 납품업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과 천주교 제주교구청에 알리고 확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기 행각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5월28일 ‘교구청 직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교구에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도 지난 8일 ‘교구청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으로 각 본당에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교구청 관계자는 “제주교구 교구청, 성당 직원이나 가톨릭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유사한 대리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송금하거나 대응하면 안된다”면서 “제주교구청(064-729-9500)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올 2분기에도 전국 오피스텔 매매·전셋값이 떨어지고, 월세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39% 하락했으며, 전세가도 0.25%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오름세를 지속했다. 다만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오름폭은 전분기 대비 축소했다. 전국 기준으로 0.49%에서 0.2%로, 서울은 0.44%에서 0.28%로, 비수도권 지역은 0.20%에서 0.04%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2분기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2166만원, 전셋값은 1억7671만원으로 집계됐다. 월세 평균은 보증금 1655만원에 월세 78만8000원이었다. 서울은 평균 매매가 2억7691만원, 전세 2억2073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월세 평균은 보증금 2291만원, 월세 91만4000원이었다.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전세가 상승세도 꺾였다. 1분기 전국적 하락세에도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했으나 2분기 들어 매매가는 보합으로, 전세가는 0.02% 하락 전환했다. 서울 오피스텔의 월세만 0.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대체하는 중대형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올랐지만, 전체 재고량에서 가장 비중이 큰 초소형 오피스텔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의 하락 요인으로는 이사철 마무리로 인한 이주 수요 감소, 전세 기피 현상 확산에 따른 월세 전환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하락 폭이 전분기 0.72%에서 0.56%로 축소됐고, 전셋값 하락 폭도 0.44%에서 0.3%로 축소했다. 특히 전셋값의 경우 근로자 유입으로 임대차 수요가 증가한 울산 영향으로 하락 폭이 다소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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