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속’이 오히려 자충수 돼”…윤 전 대통령 재구속 배경은

이길중 0 3 07.11 02:34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
안동 금소마을서 찾은 ‘여름의 맛’■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여름은 곡식 성장의 계절이자 수확의 계절이다. ‘안동포’를 짜는 마을인 경북 안동의 금소마을에서는 안동포의 원재료인 대마를 수확한 뒤 결실을 축하하는 잔치를 연다. 경남 사천의 어부 정현씨는 농번기로 분주한 주민들을 위해 제철 생선으로 만든 요리를 준비한다. 대구 군위읍 농부 성종걸씨는 여름철 수확 작물인 밀을 활용해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만든다.할머니를 위한 호주자매 재롱잔치■왔다! 내 손주(EBS1 오후 9시55분) = 엉뚱·발랄한 매력의 호주 자매 ‘릴리’와 ‘썸머’가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보령에 계신 조부모님과 재회했다. 자매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향한 곳은 마을회관. 자매는 마을 할머니들의 관심을 차지하고자 텀블링부터 발레까지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인다. 할머니들은 자매를 환영하기 위해 잡채, 불고기와 보령의 명물 주꾸미가 올라간 잔칫상을 준비한다.
8년여 년 전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 역시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특수통과 특수통의 법리 싸움도 주목받았는데, 1차전에선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갇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검찰조직에서 찍혀 한직을 떠돌던 검사 윤석열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것은 2016년 12월에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는데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을 맡아 ‘돌아온 칼잡이’로 주목받았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연달아 맡았다. 총장 임기 말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의힘 대선 ...
올해 상반기 국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에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폭을 산술적으로 평균 낸 값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6.8％,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였다.상반기 매출도 응답자 76.8％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감소폭은 15.2％로 조사됐다. 하반기에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 61.0％였다. 예상 감소폭은 순이익이 평균 8.0％, 매출 7.7％였다.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