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됐던 트럼프 ‘방위비 딜’…정부 “이미 발효된 협정 준수”

이길중 0 5 07.11 11:18

GDP ‘2.32%’가 국방비…대규모 증액 현실적 어려움미 ‘나토 회원국 협상’ 판박이…“외교적 기술 발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 벌이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는 방위비가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19조 5000억달러(2경700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연구개발(R&D) 투자가 지난 5년 간 50% 증가해 지난해 230조원에 달한다고도 전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등은 9일 14차 5개년(2021~2025) 계획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을 돌이켜보면 직면한 어려움은 컸지만 성과는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5년마다 중기 성장전략을 세운다. 1차 미·중 무역전쟁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마련된 14차 5개년 계획은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자립’과 ‘쌍순환’ 전략으로 불리는 내수촉진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녹색전환과 기술혁신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정 주임은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2024년 연평균 5.4% 속도로 성장해 올해는 140조위안(19조5000억 달러)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5년 간의 증가분은 35조 위안(약 6689조원)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기업 수는 5800만개에 달해 5년 전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민영경제촉진법이 제정돼 성과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액(FDI)는 4조7000억위안에 달해 13차 계획 기간(2016~2020)의 총액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지난 5년 간 연구개발(R&D) 투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한 R&D 투자는 5년 전보다 약 50% 증가해 1조 2000억 위안(약229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 주임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포괄적인 제조업 부문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위기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지속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규제를 겨냥해 “외국의 기술 규제는 중국의 자립과 혁신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 주임은 15차 5개년(2026~2030) 계획에 대해서는 청사진에 대한 제안을 여전히 수집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자문하는 경제학자들은 가계 소비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을 15차 5개년 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호구제도 개혁과 재분배 제도·복지제도 마련이 제언에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인천 수산물 믿고 드세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6월 인천지역 어시장과 대형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714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해양어류 475건, 연체류 176건, 갑각류 46건, 해조류 10건, 멍게 등 기타 수산물 7건이다. 검사항목은 방사능과 납·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153종, 인공감미료 5종을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고등어와 갈치, 명태, 오징어 등 시민들이 즐겨 먹는 모든 수산물이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3일부터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바닷물을 채수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1600건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곽완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계절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과 온라인 판매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검사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핵폐수 유입 의혹 관련해 인천시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발표한 것은, 지역사회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적적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북한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시망을 확대하고 접경지역 수산물에 대한 조사 빈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