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전력망을 고도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등 지방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남아돌고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지역의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29일 발표한 ‘에너지고속도로 10문10답’에서 송변전망 지연 사유의 가장 큰 이유를 ‘주민 수용성’으로 보고 “계통(전력망) 확장 이전에 먼저 신뢰 구축 조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와 지역 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력망 확충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하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은 345㎸(킬로볼트)급 송전선의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남 신안과 전북 고창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이곳을 거쳐 신계룡 변전소에 도착한 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퍼진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자리지만 소양면 주민들은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송전망 입지가 주민 모르게 정해졌고, 당국이 주민 의견을 듣지도 관련 정보를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박성래 대승한지마을 이장(68)을 소양면 행복주민센터에서 만났다. 2층 사무실 문에 붙은 A4 용지에는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다. 위원회 위원장인 박 이장은 “저는 원래 소양면 이장협의회 회장이었다”며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이날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자료’를 보여줬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작성해 지난해 배포한 자료였다. 여기엔 2023년 12월22일 신설 송전선로를 위한 최적 경과대역이 완주군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5/8 오후 2시→처음 통고’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 이장은 “최적 경과 대역이 확정된 게 2023년 12월22일이었고, 우리한테 말을 해준 건 작년 5월8일 오후 2시였다”며 “다섯 달을 숨기고 있었던 게 화가 나서 적어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부터 주민들이 이 계획을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신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알리면서 커졌다. 마을을 지나는 최적 경과대역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적 경과대역은 지자체, 한전, 주민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곳을 경과대역으로 정한다. 송전선로 ‘경과지’는 이 대역 안에서 2차 입지선정위에 의해 정해진다.
박 이장은 “갑자기 한전에서 찾아와 ‘이곳(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설정됐으니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지 결정하라’고 했다”며 “경과대역은 이미 주민대표랑 결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송전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신정읍~신계룡 송전 사업에도 주민대표 2명이 있었다. 문제는 주민 누구도 주민대표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다. 주민 투표도, 의견 청취도 없었다. 박 이장이 그 자리에서 한전 측에 물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주민들이 찾아낸 주민대표는 완주군의원 A씨와 완주군 동상면 이장 B씨였다.
박 이장은 “주민 모르게 협의하고 느닷없이 ‘철탑 박을 자리’를 정하라는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그날 뒤로 이장협의회 직함도 관두고 송전탑 백지화 반대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인 곽연희씨(53)는 나무 그늘에서 소매로 얼굴의 땀을 닦고 있었다. 감자를 캐다 잠깐 쉬는 중이라고 했다. 함께 일하던 세 노인도, 마을 부녀회장인 결혼이주여성도 앉아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전북 정읍과 더 가까운 완주군 상관면에서 소양면 방향으로 불었다. 이 바람길은 송전선로가 지나갈 방향이었다.
곽씨는 “마을에 고압선이 들어온다는 말은 작년 5월쯤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최소한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들어야죠. 송전선로가 꼭 필요하면 피해를 줄일 방법이 뭔지도 알려주고요. 지금은 보상이 얼마인지조차도 몰라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가 없으니 이사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마을 풍경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몰라 불안했다. 농부는 전자파에 노출돼도 농축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떨어질까 걱정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전남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기 터널’로 전락할 것을 걱정했다. 주민 모르게 송전선로를 깔고, 토착 주민들은 불안감에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양면 토박이 오태원씨(56)는 “이제 여기선 못 살겠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들은 후보 경과대역으로 남아있던 완주와 진안 경계지역이 1차 입지선정위를 거치면서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곳은 사람이 없는 산지인데, 사람이 사는 생활지역을 최적 경과대역으로 삼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생각했다.
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한전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해 1200여명은 지난 5월13일 대전지법에 탄원서도 보냈다. 탄원서에는 “저희가 (한전에) ‘2차 입지선정위에 참가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구역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송전선로를 결정(하도록 해달라)”이라고 적혀 있다.
주민들은 “내 자식들도 서울에서 생활한다”며 “필요하다면 전기가 지역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넘친다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도 필요하고 송전선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송전선 건설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이 송전탑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권’과 ‘대표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전이 주민도 모르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정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기업을 지역으로 내리려는 ‘진짜 균형발전’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양면 대승한지마을에 있는 대승교회 홍성빈 목사(61)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기 전에 지역 에너지를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방법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송전선로만 지나간다면) 지역소멸 위험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최적 경과대역 설정은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1월1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것은) 입지선정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인 한전이 일방적으로 최적 경과대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전은 또 “1차 입지선정위원은 다수 지자체의 의견으로 주민대표 2인 중 1인 이상을 지역 주민인 지방의회 시·군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결정해 2023년 6월7일 지자체장이 추천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대표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주민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승한지마을 뒷산에 올라선 박 이장은 산 중턱에서 마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경과대역은 사람이 사는 곳만을 대상으로 해요. 송전탑이 조금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마을’을 지나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그쪽(설치될 마을) 주민들은 좋아하겠어요? 싸움만 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소방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해 이 전 장관이 소방청 등에 명령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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