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의정부경전철, 폭우 등으로 잇따라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들 불편

이길중 0 0 06.24 18:47

폰테크당일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밤사이 폭우와 기온변화의 영향으로 20일 잇따라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효자역에서 발곡 방향(상선)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에 신호 고장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약 2시간20분 만에 복구됐다.
하지만 오전 7시30분쯤 같은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에 또다시 신호 고장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 구간 운행이 재차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전철 측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해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8시30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순환 노선인 의정부경전철은 전동차 1대가 선로에 멈추면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구조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밤사이 폭우와 기온 변화의 영향으로 신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는 복구를 마치고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작년 11월부터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각시는 처가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집에서 청소년을 돌보고 살림하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그전에도 1년 반 정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고 이제는 집안일이 손에 익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렇지만 주중에 돌봄을 전담하니 바깥일을 예전처럼 하기는 어려워서 오전이나 낮에 나갔다가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밤문화를 잃은 대신 요리 실력과 아들의 사랑이 늘었으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돌봄에 쓰는 시간과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독박돌봄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들어온다. 아동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거나 교문으로 들여보낸 뒤 엄마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밝은지, 왜 학교는 전달할 내용을 아빠에게 보내달라 했는데 엄마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는지, 저녁 시간에 회의를 연다고 하면 왜 짜증부터 나는지 등. 요즘은 어느 자리에 가건 남성들이 얼마나 참여하나 유심히 보는데 예전에 비해 참여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 성평등한 사회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아빠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분명히 평균적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라는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1999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요일을 평균해서 볼 때 기혼남성이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은 하루 25분이고 기혼여성이 3시간33분이다.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이 기혼남성은 하루에 11분, 기혼여성은 57분이다. 20년 뒤인 2019년에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이 기혼남성 48분, 기혼여성 3시간1분이다.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은 기혼남성 16분, 기혼여성 44분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속도이다. 사회가 변하는 속도는 빠른데 가정이 변하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쪼개보면 가사노동의 강도가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 이하의 아동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돌보는 동안 엄마가 담당하는 비율이 40% 이상이고, 아빠가 돌보는 비율이 10% 정도이다. 특히 오전 7시대에는 80% 이상의 아동을 엄마가 돌본다. 깨워서 뭐라도 먹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야 하는 정말 바쁜 시간을 여성이 맡는다. 그리고 아동이 집에 돌아온 뒤의 시간도 여성이 돌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돌봄이 집중되는 시간은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고, 맞벌이 부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기회가 있어야 능력도 생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개선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남성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이 성평등을 이룬 듯한 상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남성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봄을 분담하고 공적인 돌봄체계가 강화되어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저출산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지원금이 아니라 성평등한 문화가 형성될 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할 수 있다는 주말부부 생활을 나라를 판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처지가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 남성이 돌봄을 전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는 경우도 있으니. 물론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불안감이 남성에게만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내각을 구성할 때도 남녀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되는 기구들의 면면을 보면 그 공약이 무색해진다. 인수위를 대신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다. 내각 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능력에 따라 뽑다보니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그랬다고 나중에 변명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집 나간 각시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자존감이 높았던 나도 집안일에 묶이니 움츠러드는 게 현실이다. 우리 집이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능력이 기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