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속보]채상병 특검팀 ‘법률검토’ 착수···“윤석열은 마지막 소환 예정”

이길중 0 0 06.26 05:03

인천공항주차대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수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서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첫 회의를 한다며 “특검보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조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파견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는 군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등 20명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은 사무실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서초구 흰물결빌딩을 사무실로 정한 뒤 기획재정부 측과 예산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이고, 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흘간 82곳, 3만5000명…1곳당 하루 142명 꼴
시, “성황리에 종료” 자평…“현실감 상실” 지적
부산시가 소상인을 위해 82개 시장에서 펼친 ‘전통시장 환급행사’가 초라한 성적표로 행사를 마감했다. 사흘간 행사에서 전통시장 1곳당 방문객은 427명에 불과했다. 부산시는 ‘성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의 생각과 동떨어지는 평가다
부산시는 지난 12~14일 부산시내 전통시장 82곳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시 긴급민생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8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대규모 소비촉진 환급행사”라며 “시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폭넓은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3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당 하루 최대 1만원, 사흘간 최대 3만원을 환급했다. 총 3억6700만원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됐다.
부산시가 낸 자료를 보면 환급행사의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사흘간 전통시장 82곳에서 시민 3만5000명이 참여했고, 22억6000만원의 소비가 이뤄졌다. 방문객은 전통시장 1곳당 427명(하루 142명)이었고, 시장 1곳당 매출은 2756만원(하루 918만원)에 불과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해운대시장, 수영팔도시장, 동래시장, 부산진시장, 구포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과 인접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가 참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곳이 유명 시장과 상점가인 점을 고려할 때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부산시는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첫 대규모 환급행사로 환급대상을 품목 제한 없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해 성과가 컸다”고 자평했다. 이어 하반기(8~9월)에도 예산과 인력을 확대·집중 투입해 운영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상인은 “평소 하루 매출액이 1000만원 넘는 점포도 많은데 이번 행사로 전통시장 1곳당 918만원의 매출이 추가됐다고 부산시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