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보호자 1명만 입장’ 없던 일로

이길중 0 10 07.21 12:57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동 1명당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철회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당 1인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로, 시내 곳곳에 총 70여곳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뉴얼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은 지난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키즈카페에 아이들보다 보호자가 더 많아지게 돼 밀집도가 증가하게 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현장에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거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 안전을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경향신문 7월14일자 10면 보도).
서울시는 ‘아동 1명당 보호자 1인 입장’ 지침을 ‘권고’ 수준으로 낮추고 시설별 상황에 따라 보호자 2명까지도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보호자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은 공동 육아를 하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동 육아, 저연령 아동 등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설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안내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밀집도 등을 고려해 보호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유연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지난 3월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며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밀반입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도 이 사안이 두 차례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국 정부가 펜타닐을 미국에 유통하는 중국인들에게 사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펜타닐 문제가 미·중 협상의 ‘3단계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단계에서는 관세 완화, 2단계에서는 수출통제 해제가 논의된 데 이어 이제 펜타닐이 새로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공상은행(ICBC) 수석 재무담당자인 마테오 지오반니니는 SCMP에 “전통적인 무역 사안은 아니지만, 펜타닐이 미국 내에서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의 핵심 이슈로 격상된 만큼 양자 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펜타닐은 18~45세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4일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대두, 천연가스, 돼지고기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5월 스위스 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왕샤오훙 공안부장을 대표단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펜타닐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해당 사안은 공식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1차 회담에서는 관세 일부 철회와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2차 런던 회담에서는 수출통제 해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펜타닐 논의가 양국 간 갈등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닉 매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펜타닐 문제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경제 갈등의 종식을 뜻하지 않는다”며 “갈등이 일시 유예된 것일 뿐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시장 접근 장벽, 데이터 규제, 공급 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는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오반니니는 “지금의 미·중 관계는 무역뿐 아니라 안보, 기술, 글로벌 연대 등 다양한 사안이 얽힌 복합적인 국면”이라며 “향후 새로운 합의가 나오더라도 단순한 수치보다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형’ 언급에 대해 별다른 직접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펜타닐 문제는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국 스스로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진심으로 중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면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고 평등·존중·호혜의 방식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6월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며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자 매수 심리가 강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변동성을 키웠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상승한 6263.70, 나스닥종합지수는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장을 마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밑도는 결과로, 투자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었다는 점에 안도하며 매수로 대응했다.
한때 트럼프가 곧 파월을 해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시장에 변동성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CBS는 전날 저녁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파월을 해임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의원들이 찬동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보도 직후 백악관 취재진에 “파월이 (연준 본부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를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언하면서 이같은 변동성은 다시 잦아들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의료건강이 1% 상승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 넘게 뛰었다. 이같은 소식에 일라이릴리도 2.34% 오르는 등 제약 및 의료건강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엔비디아와 애플이 강보합이었고 아마존과 메타는 1%대 하락률을 찍었다. 테슬라는 3.50% 올랐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모건스탠리는 1.27% 하락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0.9% 올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0.26%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22포인트(1.27%) 내린 17.16을 기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구매 및 안보 분야 등에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며 원만한 관세 협상 타결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기한 전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의 방미가 이뤄진다면, 그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한·미는 이미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여러 분야를 서로 맞교환한다기보다는 협상을 진행한 뒤 하나로 합쳐서 종합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도 후보자 때인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야별로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패키지가 되고, 그 패키지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앞서 “미국과 협조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중기적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서로 추동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