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공중훈련…미 전략폭격기는 안 떴다

이길중 0 1 06.21 09:38

전남 폰테크 한국·미국·일본이 18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공중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공군은 이날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 등이 참가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훈련 목적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앞서 실시된 5번의 한·미·일 공중훈련에서 B-1B나 B-52H 전략폭격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할 때마다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공군 측은 이번 훈련에 전략폭격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미·일간 협의해 세운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23년 10월 22일 첫 훈련을, 그해 12월 20일 두 번째 훈련을 했다. 지난해에는 4월 2일과 11월 3일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15일 실시했다. 공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해양수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4명은 19일 세종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장우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 문제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전에 있는 항우연 이전 관련 법안들을 내는 걸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조기 이전하는 것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충청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와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서 촉발돼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처·기관들을 달라고 하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들은 한 군데 밀집해 두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방향 기조를 잡고 있는데, 충청권 4개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며 “충남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청권에 있는 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것을 좌시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리라 본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충청권의 4개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업 13일째에 접어든 광주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광주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광주시내버스는 오는 21일부터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기본급 3% 인상과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2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칭 대중교통혁신회에 노사가 참여한다. 혁신회의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 구조 개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5일 파업에 돌입했다. 6일부터 8일까지 일시 복귀해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부터 파업을 재개했다.
장기간 버스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강 시장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파업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의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광주의 새로운 변화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