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속보]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측 ‘추가 기소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이길중 0 1 06.24 07:17

폰테크 당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조 특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 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한국의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수출은 332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하고, 하반기 수출은 3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은 668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예측됐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PC·스마트폰 등 범용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줄고 메모리 단가가 정체하면서 하반기 수출이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역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해외생산·조달 비중 상승으로 하반기 수출이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과 유럽연합(EU)·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강화로 하반기 수출이 7.2% 감소하고, 석유제품은 19.2%, 석유화학 4.1%, 일반기계는 3.8% 감소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부터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만료, IT 수요 둔화, 환율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수출 여건이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AI,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포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폐허 위에서도 포도나무는 자란다.
국내 와인애호가들에겐 비교적 생소한 우크라이나 와인이 수입·판매된다. 와인수입사 헤븐리글렌은 이달부터 우크라이나 대표 와이너리 ‘샤보(Shabo)’의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등 5종의 와인을 판매한다. 헤븐리글렌 조한태 대표는 “지난해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서 처음 샤보 와인을 접했다”며 “새로운 와인 산지에 관심이 많은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맛과 품질을 갖춘 와인”이라고 소개했다.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샤보는 우크라이나 와인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캔터, IWSC 등 국제적인 와인 평가에서 다수 수상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세계 25개국에 수출 중이다.
기원전 8세기에 양조용 포도를 처음 재배한 우크라이나는 조지아, 몰도바, 루마니아 등과 함께 동유럽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로 꼽혔다. 구소련 시절 고르바초프의 금주 정책 탓에 우크라이나의 와인 산업이 침체기를 맞기도 했으나 독립 이후 다양한 와이너리들이 현대적 기술을 결합해 개성 있는 와인을 생산하면서 동유럽 지역에서 명성을 쌓았다.
와이너리가 많이 있던 크름반도가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오데사 등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와이너리가 생겨났다. 고품질 와인 생산에 박차를 가하던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다시금 위기를 맞았다. 격전이 벌어졌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많은 와이너리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국제와인기구(OIV)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포도 재배면적은 4만1800㏊에서 2만6600㏊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와인은 오히려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영국 와인 전문지 디캔터는 “역경 속에서도 혁신적인 와인을 보여주는 우크라이나의 시도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캔터’와 함께 와인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미국 와인스펙테이터도 지난해 3월 “러시아 침공 이후 35개의 새로운 와이너리가 추가로 생겨나는 등 수제 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희망이자 저항의 문화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이 생존을 위해 수출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샤보는 수년간 여러 나라에 안정적으로 수출해오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화이트 와인 토착 품종인 ‘텔티 쿠룩(Telti Kuruk)’ 등 앞으로 더 다양한 와인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와인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우크라이나 와인 시음회에서는 ‘오리지널 컬렉션 샤도네이’와 ‘사페라비 리저브’가 특히 호평을 받았다. 샤보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서 일반 관람객들과도 만난다.
한편 디캔터는 지난해 주목할 만한 주요 우크라이나 와이너리 5곳으로 샤보를 비롯해 베이쿠시(Beykush), 볼그라드(Bolgrad), 콜로니스트(Kolonist), TM 빌라 틴타(TM Villa Tinta)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