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의무는 호주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클 위그니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섬, 바다, 무덤 등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그니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이후 2022년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낮은 목표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위그니 판사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원고 측 대표인 파바이 파바이와 폴 카바이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 위험 및 대응 연구소의 리오나 무들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확실한 좌절”이라면서 “법률이 기후 변화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 기후 소송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첫 소송이었다.
충남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마을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천안시는 17일 오전 5시55분쯤 ‘집중호우로 성환천 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니 인근 저지대 주민께선 위험상황시 안전한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바랍니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당진시도 오전 5시2분쯤 ‘현재 강한 호우로 역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봉생리·모평리·대운산리·덕마리 인근 저지대거주 주민께선 즉시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앞서 3시53분쯤엔 ‘현재 많은 비로 인해 당진천 범람 중이니 인근 주민은 즉시 당진초와 당진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보냈다.
천안 동남구 신방동·광덕면과 서산 수석동, 아산 송악면, 당진 신평면·순성면, 예산 신양면 등 인근 주민들은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로 침수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여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과 관용차량 사용계약을 맺고 차량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의 전신인 렌터카 회사 비마이카와 2016년 12월~2017년 2월 관용차 사용 계약을 맺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팀장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당시 특검팀이 IMS모빌리티와 계약을 맺는 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IMS모빌리티 관계자는 “청탁 목적으로 무상으로 (차량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다 지급받았다”며 “(국정농단 특검 측과 계약을 맺은 경위는)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회사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윤석열 정부 기간에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전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집사’ 김씨의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 경찰청을 통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사업소를 사업지구 인근 나주 동수농공단지 내에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3만9722㎡(약 38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이 산업단지는 에너지밸리 조성 확대를 비롯해 신소재·나노 융합 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정보통신(IT)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단순 개발을 넘어 에너지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보상사업소 개소와 함께 다음달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와 물건에 대한 세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첨단산업의 중심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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