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향해 “하루살이 같다”고 비판하며 당 혁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 눈속임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늘 고질적·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혁신위를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하는 것이 국민께 하루살이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희숙 혁신위가 실질적인 인적 쇄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위가 8가지로 너무 많은 인적 쇄신의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사실상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혔다”며 “모두 잘못했다는 식의 탕평책으로는 인적 쇄신을 하기 어렵다. 8가지 기준 중 우선순위 한두 가지를 뽑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인적 쇄신 1순위로 ‘적극 지지층을 이용해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인’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아직도 당원분들 중에 계엄을 계몽령이라 인식하거나 부정선거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지지층을 이용해 정치를 일삼는 의원들이 일차적인 인적 쇄신 대상”이라며 “불출마하거나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첫 번째 혁신위가 좌초되고 두 번째 혁신위가 띄어진 상황에서 기술적인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국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 실패, 한밤중 대선 후보 교체, 대선 후보 단일화 약속 파기, 한남동 관저 시위,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논란 등의 ‘8가지 과오’를 거론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 이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밤부터 14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수해가 났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기준 부산과 경남, 경북, 전남 등에서 집중호우로 270명이 일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사상구 192.5㎜, 사하구 177.5㎜, 부산진구 171㎜, 북구 169.5㎜, 금정구 164.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금정구에는 시간당 56㎜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부산에서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누수 등 비 피해 신고가 89건 접수됐다. 13일 오후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사상역에 빗물이 유입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30여분 만에 배수 작업을 마쳤지만, 자정을 넘어선 14일 오전 1시16분 사상구 괘법동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추가로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다. 이 밖에 동구와 부산진구에서 38가구 60명이 친인척 집이나 숙박업소로 대피했다.
경남에서는 44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13일 오후 5시4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8시쯤 하동과 산청군에서는 36가구 73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산책로와 교량 등 70여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경북에서는 울릉도 천부(153.0㎜), 경주(142.7㎜), 포항 구룡포(122.0㎜)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울진, 영양, 상주, 영주, 경주 등 위험지역에 있던 85가구 100명이 대피했다. 도로 6곳, 둔치주차장 3곳이 통제됐고 울릉도와 독도, 묵호에서 여객선 운항도 한때 통제됐다.
이 지역들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14일 오전 대부분 해제됐다. 이날 오후 들어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 대전·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이후 대전 23건, 충남 4건 등 모두 27건의 풍수해 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계곡과 하천 등을 찾은 행락객이 급작스러운 호우로 계곡에 고립되거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 안내,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 회의록 등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여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1만여평이 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착수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의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국민·학계·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을 추천해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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