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주요 국가의 ‘2배 수준’

이길중 0 1 06.21 11:53

오늘폰테크 최근 10여년간 서울과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서울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과 전국 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다.
이는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2023년 이후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은은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짚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 간 편차가 컸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고,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 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직결되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지표를 가장 많이 충족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비금융 상장사 501개의 ‘2024 사업연도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이사회·감사기구 항목의 총 15개 지표를 준수하는지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집중투표제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의 핵심지표가 있다.
리더스인덱스 전수조사 결과, 올해 기업들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4.4%에 그쳤다. 8.1개를 준수한 수준이다. 15개 지표 중 절반도 지키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42%인 210개사에 달했다.
기업별로 포스코홀딩스가 2022년, 2024년과 올해까지 3개 연도에 15개 전 지표를 충족해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이어 KT&G가 2021년 86.7%, 2022·2023년 93.3%의 준수율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14개 지표를 준수한 기업은 LG이노텍, HD현대건설기계, 카카오, 현대중공업, LG헬로비전, HD현대마린솔루션 등 6곳이었다. 항목별로는 특히 이사회 항목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조사 대상 501개 기업 가운데 15곳만 준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