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주요 국가의 ‘2배 수준’

이길중 0 4 06.21 12:51

Z플립폰테크 최근 10여년간 서울과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서울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과 전국 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다.
이는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2023년 이후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은은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짚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 간 편차가 컸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고,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 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대 특별검사(특검)’의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은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각 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에 총 1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는 총 12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명 이상의 검사 등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채 상병 특검에는 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0분의 1(6명) 이상을 공수처가 지원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과 1시간 반 정도 면담하고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오 처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최대한 특검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여러 가지 기타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내란 특검 수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던 사건 자료 등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가 아직 되지 않아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 차질을 빚었다. 오 처장은 “내란수사를 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동시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내란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압수수색 등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 수사기록은 채 상병 특검팀이 꾸려지면 특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를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