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법원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공단 ‘산재 불인정’ 처분 뒤집었다

이길중 0 0 06.26 09:37

인스타좋아요늘리기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 “이미 저의 마음도 그렇게 정했고 대통령에게도 이 직이 저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예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한 적이 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인데,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서울시장 도전하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할 결심을 해본 적 없느냐”는 곽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의원 보좌진을 계속 유지할지, 후원금을 계속 모금할지도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것을(후원금 모금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겸직 제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극찬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또 ‘선발 제외’였다. ‘혜성특급’ 김혜성(LA 다저스)이 오른손 투수가 나왔음에도 또 선발서 제외됐다.
다저스는 25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9-7로 이겼다.
이날 김혜성은 선발 라인업에 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김혜성에게 극단적인 플래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김혜성은 오른손 투수가 선발로 나설 때만 선발 출전 기회를 잡고 있다.
그런데 이날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오른손 투수인 헤르만 마르케즈였다. 원래대로라면 김혜성이 당연히 선발 출전해야할 경기였지만,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을 외면했다.

김혜성이 부진했던 것은 아니다. 김혜성은 지난 5경기에서 타율 0.286(14타수4안타)를 기록하고 있었다. 6월 들어서 타율 0.303, OPS(출루율+장타율) 0.797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23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 7번·중견수로 선발 출전,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선발 마이클 소로카의 노히터를 깨는 2루타를 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다. 이 활약에 로버츠 감독도 경기 후 김혜성을 언급하며 “그가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칭찬은 칭찬이었을 뿐, 로버츠 감독은 이날 다시 김혜성을 외면했다. 심지어 교체 출전도 없었다.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0.372, OPS는 0.948이다.
다저스는 4회에 터진 마이클 콘포토의 역전 스리런홈런과 6회에 나온 오타니 쇼헤이의 시즌 27호 쐐기 투런홈런을 앞세워 콜로라도에 9-7로 승리했다. 49승 31패의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