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셔틀외교 복원, 제가 먼저 이야기 한 것” [취임 첫 기자회견]

이길중 0 2 7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관계에 대해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은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고통 받고 있다”며 “안보문제에 대해, 또 경제적으로 협력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 설정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1998년 선언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언급과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통화 할 때 하셨던 것 같다”며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꽤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닌 거 같다”며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 역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발표한 ‘2025 아시아 최고 가성비 여행지’에서 9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아고다가 지난 2일 발표한 아시아 지역 숙박비용 분석 결과 대전은 1박당 평균 12만6294원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4만7530원)와 인도 티루파티(5만246원), 태국 핫야이(5만2962원), 베트남 달랏(6만1110원), 필리핀 일로일로(6만3826원), 말레이시아 쿠칭(7만1974원), 일본 나고야(12만2220원), 대만 가오슝(12만2220원)에 이은 9위로, 국내 도시 중 순위권에 진입한 건 대전이 유일하다.
대전은 최근 다양한 관광 데이터에서 순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올해 대전 여행객 비중은 2023년과 비교해 1.0%포인트 늘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온라인 여행기업 ‘놀유니버스’가 분석한 지난 5월 황금연휴(1~6일) 기간 대전 숙박 예약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190% 급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지역별 방문객 통계에서도 대전 방문객은 846만3000여명을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선순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MZ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마케팅과 야간관광 활성화, 수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체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는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장마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체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둬 두는 ‘열돔(heat dome)’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를 달구고 있다는 해석도 잇따른다.
기상청은 2일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174곳에 폭염 특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가 97곳, 폭염경보가 77곳이다. 강원 평창평지·태백, 제주도 산지·추자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등 9곳을 제외하고 국토 95%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전국에 기록적 폭염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여름의 절정’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보일 법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자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은 수도권으로부터 200~300㎞ 북쪽인 북한 상공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 외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는 상황이지만 기상청은 2일 오후까지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일 비가 내리던 전통적인 장마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 기상 예측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넓은 지역에 장기간 비가 내리는 장마가 아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린 뒤 곧장 폭염이 시작되는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장마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가 동남아·남태평양의 우기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역대 손꼽는 짧은 장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일은 30~32일 정도로 6월 하순에 시작돼 7월 중하순 끝나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이번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올해 장마 기간은 보름 내외가 된다.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 장마가 14~21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만큼,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무더운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라며 “7월 말에 끝나야 할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 폭염과 열대야를 동반한 무더운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 종료일이 이를수록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된다”며 “장마가 일찍 끝날 수록 폭염이 장기화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서 여름철 가장 강한 폭염은 고도 5~7km의 대류권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고도 10km 이상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열돔(heat dome)현상’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기상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열돔 현상과 한국은 양상이 달라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 통보관은 “아직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부를 뒤덮은 상황은 아니지만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상황이 여름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며 “필리핀 동쪽 해상의 열대요란(열대저압부, 태풍의 전 단계) 상황에 따라 향후 더위나 장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주도 냉전체제 구축하기 위해전범국 일본에 ‘관대한’ 배상 책임1965년 협정도 사죄·배상 ‘봉인’
2018년 한국 강제동원 배상 판결‘65년 체제’의 사실상 해소 선언
위안부 합의·제3자 대위변제 등박근혜·윤석열 때 ‘퇴행적’ 합의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 제안한·일 시민사회 연대로 풀어내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라는 큰 이슈가 불거졌죠.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던 소재 품목들을 일본 아베 총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갑자기 규제하며 일으킨 경제전쟁이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환을 중단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배경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문제가 있었죠. 첨단기술에서 한국을 동생 취급하던 일본이, 이젠 어깨를 겨누게 된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25 현재사’ 시민강좌의 네 번째 강좌 제목은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강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과거청산 문제와 씨름해 온 김민철 경희대 교수 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의 역사와 경제, 안보, 정치 지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몇년 전 상황을 예로 들며 강의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협정
올해는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수립한 지 60주년이다. 꼬여만 가는 양국 관계의 시작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1965년 협정의 전사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설명했다. 전범국으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일본이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였다. 미·소의 대립 와중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반공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을 빨리 재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상했고, 이를 위해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연합국들과 맺은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마디로 ‘일본에 매우 관대한 조약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 평가다. 동아시아 냉전 질서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해야 할 여러 배상 책임들을 아주 가볍게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해결해 준 것이다.
한국도 조약국으로 참가하려 했는데 “일본 식민지로, 연합국 일원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 “한국은 일본과 별도로 조약을 체결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역시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문제를 봉인했던 틀을 따랐다.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두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은 두 나라가 서로 재산상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일 뿐, 한일협정에선 식민지배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개인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엔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활발했던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있었다.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0여년간 100여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소송이 패소했는데, 패소의 최종적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굳이 따지려면 당신들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민사회는 고민 끝에 일단 한일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자 생각하고 2001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졌다. 일본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에 한일협정 당시의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한·일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해, 별도로 문서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에 공개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치적 보상을 하기 위해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한 노력 등이 쌓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만 끌다가 정부가 바뀌고 2018년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났다. 김 교수는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자, 냉전체제를 위해 식민주의 청산 요구를 억압·봉인한 ‘65년 체제’가 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협의
“제가 화났던 건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국제기구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노력한 결과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군함도나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들을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한국 외교부도 그에 힘입어 상당히 협상력을 가졌는데,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의 매국적 협의들로 그 협상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라는 어이없는 ‘통 큰 양보’를 했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물컵의 반 이상을 채웠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헛발질이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뿐 아니라 군함도,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문제까지 손대는 것마다 엉망으로 만든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때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이 유네스코 회의에서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피해자 추모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런 비판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일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달라진 동북아 질서, 전략적 대응 해야
“현재 동북아의 질서는 역사, 경제, 안보, 정치 문제가 각각의 규칙과 리듬에 따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복잡한데, 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순화시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걸 다 죽이는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동북아의 질서는 기존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단일 이해 구조에서 복합 이해구조로 이행했다고 설명하며 정치·군사, 경제, 역사·영토라는 3개 판의 변화를 잘 보며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각 이슈 간 모두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전략적,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이어 ‘65년 체제’에 대해 일본은 “65년으로 끝났다”, 한국은 “아니다”라는 양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은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협상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중국 광둥성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베가 우려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동아시아로 퍼지고, 일본의 전쟁범죄 부분들이 다시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베에겐 더 두려웠다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판결이 아니고 식민지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로 매김될, 중요한 인권 판결이자 평화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강제동원의 역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고 보편적 인권, 평화의 문제로 국제적인 호소력이 있는 만큼, 이제까지처럼 한·일 시민사회가 또다시 연대의 힘을 계속 넓혀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힘을 내자고 말했다.후원 :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