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을숙도 야생 적응 훈련 큰고니, 번식지 러시아까지 2300㎞ 비행

이길중 0 2 11시간전

에버랜드서 부화, 을숙도서 18개월 생활
“동물원 부화 조류의 첫 생태복원 사례”
국내 동물원에서 부화해 부산 을숙도에서 적응 훈련을 한 큰고니가 러시아까지 비행해 날아갔다.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동물원에서 부화한 큰고니 ‘여름’이 자연서식지(부산 울숙도 물새류대체서식지)에서 러시아로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동물원 부화 조류의 첫 생태복원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6년 총에 맞은 큰고니 부부가 구조돼 에버랜드에서 보호받다가 2023년 새끼 ‘여름’을 낳았다. ‘여름’은 그해 10월 부산 을숙도 물새류 대체 서식지로 이송돼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 이후 야생 큰고니 개체와 생활하며 먹이 활동과 비행 능력, 사회적 행동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했다.
‘여름’은 지난 4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 회야댐을 경유, 함경남도 신포시로 이동한 뒤 함경북도 김책시를 거쳐 지난 5월 28일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역까지 2300㎞의 긴 여정을 끝마쳤다. 이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큰고니 등에 부착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확인한 결과였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에버랜드, 조류생태환경연구소는 2024년 6월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화 및 야생 적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계자는 “을숙도 물새류 대체 서식지에서 자란 개체가 본래 번식지인 러시아까지 이동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해 온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다른 사건과 달리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특검보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여사 소환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진행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도 “차츰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부터 불러 조사한 뒤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일정과 정반대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자들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만큼 곧바로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 여사를 빠르게 공략하는 식이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자로 지목한 것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해야 할 김 여사의 혐의가 많아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다. 김 여사 자신의 범죄혐의가 걸린 건 이 중에서 13개다. 특검팀에선 이들 사건이 각각 진행되는 수사속도가 달라 김 여사를 불렀을 때 한번에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초반에 특정 사건으로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다른 사건 조사로 확대해 건건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김 여사가 불응하거나 소환을 미루는 경우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김 여사가 불응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사 중후반에 김 여사를 불렀다가 불응하면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중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만 응했다. 다만 제3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였다. 이후 한 번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서 부르면 나서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울증으로 지난 16일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다. 민 특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며 소환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수시로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사 검사의 의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5개월간의 특징적인 시장 흐름 중 하나는 달러 약세다. 달러는 연초 정점 대비 약 10% 절하된 상태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무엇이 달러의 약세를 촉발했을까.
미국 정부는 4월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실행했다. 주가 하락, 국채 매도, 달러 약세라는 부정적 시장 반응이 나왔고 관세 부과는 연기됐다. 4월 중순 미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비판 논평이 있었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5월에는 감세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뒤따랐다. 부채 문제를 무시하기로 양당이 암묵적 합의를 한 모양새여서 또 다른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린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성장 약화,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쪽을 가리킨다.
이민자 추방과 연구지원 삭감, 주요 대학에 대한 제재, 인재 유출은 그동안 미국의 성공 스토리를 견인해온 기반을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무역적자 줄이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강력한 서비스 수출 분야를 억누른 것이라 모순적이다.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일부 반전이 있었지만,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힘을 과시하고 위협했다가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시장 반응이 부정적이면 멈추는 일 처리 방식이 경제에는 나쁜 불확실성이 된다.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적법성 논란, 탄소중립과 대외원조 등 약속 파기는 미국의 제도, 패권적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안전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최근의 달러 약세 추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거나 달러패권 약화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패권보다 통화패권이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유로·위안·크립토 자산 등 대체재가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예외주의 시대의 과도한 미국 자산 집중을 낮추고 달러 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길게 보면, 금융위기-팬데믹-인플레-전쟁의 충격에 이어 자본이 미국을 이탈하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통화 가치는 그 나라 정부를 따라간다”는 시장 격언이 있다. 경제적 인과관계로는, 성장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 달러 약세 현상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첫째, 정책 불확실성의 최소화다. 지정학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내적 불확실성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실행해가는 것이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하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경제안보, 통상, 공급망, 금융안정, 산업정책 등 다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신뢰다. 미국 대통령도 국채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버티지 못한다. 시장이 불신하면 지지율도 하락한다. 관세전쟁 과정을 보면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 재정을 적극 운용하되 낭비가 없도록 규율하고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환류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022년 가을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발생한 영국 국채 투매 사태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 생활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대부분 정해진 답이 없다. 이민, 정년, 연금, 부동산, 주주이익 보호, 기후와 에너지 어느 하나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완성된 답을 내놓기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가 현실적 고민 대상이다. 상충하는 목표 간 균형점을 이 정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사례를 축적해가야 한다.
넷째, 중견통상국가인 한국에 실용, 현실, 유연성은 생존의 조건이다. 규모로 상대 국가나 기업을 압도할 수 없고,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꾸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념, 이상을 내세워 경직될 여유 공간이 없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대변동(Upheaval)>에서 국가의 위기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용적 판단의 결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일 형태로 모든 현장에 적용하려는 것 역시 경직성이다. 우리 경제는 한 유니폼에 맞출 수 없는 복잡하고 섬세한 단계에 와 있다.
추진할 과제들은
검찰·사법·언론개혁 동시에해 넘기기 전 입법 결과 낼 것
당·정·대 ‘원팀’이 최우선6개월 안에 방향 잡고 성과상법 ‘3%룰’ 포함? 더 논의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미, 다수당이 상임위 다 가져국민의힘, 변화하지 않으면상임위 맡더라도 결과 못 내
진보·보수는 속도 차이일 뿐실용적 대화로 협조 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하나씩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유의미한 입법 결과를 올해 안에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전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 시 첫 번째로 추진할 일은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것”이라며 “초기 6개월 안에 어떤 방향을 잡아 성과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밀고 나갈 생각이 있다”며 “상법을 실용적으로 빨리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깊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출마 결심 후 이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노코멘트”라며 “아무리 형님 같았어도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공적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구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오는 8월2일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으로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개혁 입법, 내란 종식해야 하는 소명을 저에게서 본 것 같다. 지금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출마) 동기가 되는 것 같다.”
- 출마하며 ‘실체 없는 중도병, 역풍교’를 언급했다.
“촛불혁명 이후(문재인 정부)에도 개혁 입법 과제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주춤한 이유에 혹시 중도나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중도병’이라는 건 중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중도의 가치를 막는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 여당 대표로서 지향하는 바는.
“협치와 협력을 지향한다. 여당이 됐으면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여야의 정치 전략이 다르지만 결국 국민을 위하는 게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야당 때 내건 게 선명한 개혁이라면 지금은 유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
- 야당과 어떻게 대화할 건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 정도와 방향은 우리와 다르다. 다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다른 쪽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속도의 차이라고 본다.”
- 검찰·사법·언론 개혁 중 무엇을 우선하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임위별로 진행하면서 저항의 정도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따라 하겠다. 상당히 유의미한 입법 성과를 올해 말까지 내겠다.”
-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안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 상임위를 다 가진다. 다수당으로서 무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를 맡아도 결과를 못 낸다고 본다.”
- 상법은 ‘3% 룰’ 포함해 개정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하겠다. 공론화도 중요하고 야당과도 소통할 것이다. 비상장기업 중 주주가 1~2명밖에 안 되는 곳도 많다. 그런 곳까지 주주충실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구멍가게까지 다 확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 부칙을 만들거나 시차를 둬서 단계를 밟아가면 저항이 적지 않겠나.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 (우려가) 없기에 실용주의, 중도주의에 맞춰서 하겠다.”
-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는데.
“이 대통령 품이 크다. 많은 것을 안고 감수하겠다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 삭제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돼 있으니 뒤로 미루자고 하는데, 나는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
- 법원조직법에도 비슷한 입장인 건가.
“(대법관 증원엔) 대법관 빼고 모든 판사가 찬성할 것이다. 나도 한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날리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나. 판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다. 특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한다. 어떤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 대표 선거 과정에서 갈등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과 나는 동지적 관계다.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거티브 못한다. (지금 갈등은) 정 의원과의 갈등이 아니다. 지지자들 간 경쟁에서 나온 것이다.”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 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까지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47)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내용이 주요한 과세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법인 내용과 비교,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되기 때문에 일부 법인은 역으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한다. 해당 기업들은 서류만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본점 유형은 현장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평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25개구가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의 분석 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세 시스템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효율적인 추적방법을 공유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