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일전 싸우자” vs “웅크리고 기다리자”···소수 야당된 국힘 대응론은

이길중 0 0 06.29 20:57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대여 전략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정부·여당과 투쟁해야 한다는 쪽과 불법계엄·대통령 파면에 책임있는 당으로서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노선이 명확히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수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싸울 건 싸워야 한다는 투쟁론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이 이재명 악법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비록 소수 야당이더라도 국민께서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우리 야당밖에 없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집권 여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구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지역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며 “다 같이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초기니까 다들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잘못한 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고삐를 놓치지 않고 야당으로서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권 초기 소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힘쓰기보다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지금은 뭘 공격해도 안 먹힌다”며 “전략적으로 지금은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을 잘 못하면 이제는 (여당이) 탓할 대상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불법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를 자초한 상황에서 대여 투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친한계 의원은 “허니문 기간이라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일이 발목잡기보다는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반성없이 공세만 하는 게 국민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야당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향후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가 세워진 뒤 당 정비와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러시아, 이란 국방장관 등이 참여한 상하이협력기구(SCO)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패권 행위가 국제질서에 충격을 주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신화통신·환구시보에 따르면 나시르자데 장관이 산둥성 칭다오에서 25~26일 열리는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중국에 도착,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만났다.
둥 부장은 환영식에서 “100년만의 세계질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패권·횡포·괴롭힘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해 혼란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각국은 유엔과 SCO 등 다자기구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뜻을 함께하는 진보세력을 더 단결시켜 국제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은 둥 부장과의 회담에서 “이란이 최근 공격 받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이란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데에 감사하다”며 “중국이 계속 정의를 수호해 현재의 휴전 국면을 유지하고 지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주요 군사·핵시설 공격 개시로 전쟁 이후 공개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나시르자데 방중 하루 전인 지난 24일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과 푸총 주유엔 대사 등의 입장 표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란의 주권·안보·영토보전 침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중국은 수사적 지원 외 실질적 도움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다. 중·러 외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인도, 이란, 파키스탄이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10개 회원국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SCO 사무국과 SCO 내 상설기구인 지역테러대응구조 집행위원회 책임자도 참석해 대테러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회원국들이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SCO 창립멤버인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른 당사국을 겨냥한 어떤 동맹이나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동맹 체결 금지를 규정한 ‘영구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었다.
시애틀 포수 칼 롤리가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 2점 홈런을 쏘아올리고 있다.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으로 32홈런을 기록 중인 롤리는 메이저리그 전체 단독 1위 자리를 지키며 배리 본즈가 2001년 달성한 역대 전반기 최다 홈런 39개까지 7개를 남겨뒀다.
<미니애폴리스 | AFP연합뉴스>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러시아, 이란 국방장관 등이 참여한 상하이협력기구(SCO)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패권 행위가 국제질서에 충격을 주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신화통신·환구시보에 따르면 나시르자데 장관이 산둥성 칭다오에서 25~26일 열리는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중국에 도착,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만났다.
둥 부장은 환영식에서 “100년만의 세계질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패권·횡포·괴롭힘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해 혼란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각국은 유엔과 SCO 등 다자기구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뜻을 함께하는 진보세력을 더 단결시켜 국제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은 둥 부장과의 회담에서 “이란이 최근 공격 받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이란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데에 감사하다”며 “중국이 계속 정의를 수호해 현재의 휴전 국면을 유지하고 지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주요 군사·핵시설 공격 개시로 전쟁 이후 공개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나시르자데 방중 하루 전인 지난 24일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과 푸총 주유엔 대사 등의 입장 표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란의 주권·안보·영토보전 침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중국은 수사적 지원 외 실질적 도움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다. 중·러 외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인도, 이란, 파키스탄이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10개 회원국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SCO 사무국과 SCO 내 상설기구인 지역테러대응구조 집행위원회 책임자도 참석해 대테러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회원국들이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SCO 창립멤버인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른 당사국을 겨냥한 어떤 동맹이나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동맹 체결 금지를 규정한 ‘영구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비판을 기후·환경단체들에서 받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플랜1.5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고려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를 선정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