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무안 공항 갈등 ‘대통령실 TF’로 해결할 것”

이길중 0 3 6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질 TF에는 광주시·무안군·전남도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신설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 13일 경기 연천 전방부대, 20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차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미어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인사들은 물론 광주·전남에서 찾아온 300여명이 들어찼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부터 사법시험 부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총 12명의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행사장 외부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메모지가 비치됐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 후보자에게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가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저를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한 번 털어보자고 동조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 좌표를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 알고 (페이스북 글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라며 “그 후로도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은 협박에 가깝다. 특검 수사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리 후보자 정도 되면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내란 특검 말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난 당시 여당인데도 참여했다”며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를 누가 먼저 받아야 하냐”고 항변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밖에서 온갖 조롱을 하고, 증여세를 낸 자료도 안내겠다?”라며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에게 “반드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낸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처가로부터 생활비 조로 5년에 걸쳐 총 2억원을 받았는데, 청문회 전 그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즉답을 하지 않고 “주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틀째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며 “어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3차 질의가 시작될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바다 수온이 예년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응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에서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53억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5년새 3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7월31일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기 하루 앞선 30일부터 제주시 한경면 육상 양식장 5곳에서 광어 350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도 전역의 광어 양식장 77곳, 전복 양식장 1곳에서 폐사 신고가 잇따랐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이 28℃ 이상 3일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지는 특보다.
도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해 고수온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바다 수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 여름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1.0도 내외가 더 높고, 고수온 특보도 약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소, 수협중앙회, 제주어류양식수협 등 7개 기관·단체와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고수온 특보 발효 즉시 ‘고수온 대응 상황실’을 가동한다. 피해상황 일일보고, 어업인 수온정보 문자발송 등 관련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장을 돌아보는 대응반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와 현장조사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전망과 예찰 정보를 제공한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양식장 수온 모니터링과 현장지도를 담당한다. 수협중앙회는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수협의 인력·장비 지원을, 어류자원순환센터는 폐사체 처리 등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고수온 현상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미리 회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고수온 발생 전 사전 예방부터 피해 발생 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