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남매, 빚 떠안을 위기 벗어났다

이길중 0 1 6시간전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부모를 잃고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여중생인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A씨 남매는 숨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며 상속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 당시 어머니는 주거지 보증금과 예금 등 6000만원을 남겼으나, 대출금 등 약 1억원 가량의 빚도 있었다. 채무가 연체된 이력은 없었다
공단은 A씨 남매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인 B양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인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외할머니 등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매의 외조모를 B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중학생 C양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심판을 통해 C양의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친권자 지정 심판은 이혼이나 혼외자 신분,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거나 친권자 공백이 생긴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에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김구 선생 7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1854년 북미 원주민의 한 부족을 이끌던 시애틀 추장이 백인 지사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원주민이 대대손손 살아온 영토를 팔고 보호구역으로 옮겨가라는 미국 정부의 통첩에 대한 답변이었다(연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추장이 보낸 편지라는 설도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는 수천 마리의 들소를 보았다. 백인이 달리는 기차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었다… 우리는 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함을. 마치 핏줄이 한 가족을 묶어주듯이 세상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지 않았다. 인간은 그 안의 한 가닥 실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물에 무슨 짓을 저지르든, 이는 자신에게 저지르는 짓이다.”
이 담화는 원래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생했다는 대중적 믿음과 부합한다. 서구의 물질문명이 탐욕을 부추기는 바람에 작금의 환경 위기가 불거졌다는 깨달음을 작은 전통 부족의 지도자가 한 말에서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담화는 단점이 하나 있다. 완전히 허구다.
시애틀 추장이 실제로 연설을 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연설을 기록했다는 추정 판본이 수십 가지나 되지만, 딱히 믿을 만한 판본은 하나도 없다. 위의 인용문, 즉 오늘날 환경운동가와 종교인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동화책이나 논술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판본은 1971년에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테드 페리가 TV에 방영될 자연 다큐멘터리의 대본으로 쓰려고 기존 판본을 거의 창작 수준으로 뜯어고친 글이다.
페리의 판본이 시애틀 추장과 상관 없음은 들소 학살이 나오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다. 1854년 시애틀이 살았던 퓨젓사운드 지역에는 들소가 살지 않았다. 게다가 대륙횡단철도는 1869년에야 완공됐다. 백인의 들소 학살은 1870년대부터 시작했다. 1866년에 사망한 시애틀이 자신이 죽고 나서 벌어졌을 일을 목격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판본에는 백인이 원주민의 땅을 사들여 지은 도시가 시끄럽고 황량하다고 시애틀이 개탄하는 구절이 나온다. 백인에게 땅을 팔지, 말지를 정하는 회담장에서 이런 내용이 불쑥 끼어들 수는 없다.
페리의 현대적 판본을 비롯해 모든 판본의 시초는 1887년에 시인인 헨리 스미스가 작은 지역 신문에 실은 기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미스의 원조 판본도 상당히 미심쩍다. 스미스는 회담 현장에서 즉석 통역된 내용을 자신이 받아 적었다가 30여년(!)이 지난 후에 출간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이 자기 부족의 언어로 한 연설은 ‘치누크 자곤’어를 거쳐 다시 영어로 옮겨졌다. 치누크 자곤은 고작 300단어를 지닌 약식 언어다. 표현할 수 있는 폭이 극히 좁다. 반면 스미스의 판본은 빅토리아풍의 화려한 문체를 뽐낸다. 스미스 판본에는 시애틀보다 스미스의 생각이 더 녹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최초의 스미스 판본에서 시애틀은 무슨 말을 했을까? 놀랍게도, 생태주의자의 면모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현대적 판본과 딴판이다. 시애틀은 땅을 구매하고 보호구역까지 챙겨주겠다는 ‘위대한 백인 추장’(조지 워싱턴)의 호의를 칭송한다. “워싱턴은 이제 당신들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시애틀 추장,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22쪽, 2015) 다만 백인에게 땅을 판 다음에도 조상들이 묻힌 무덤을 계속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조상들이 묻힌 땅이 신성할 뿐이다. 지구의 땅 전체가 신성하다는 말이 아니다. 대지 일반이 미국 원주민에겐 신성하다는 낭만적인 관념은 훗날 페리의 창작물이다.
사실 시애틀 추장은 백인의 원주민에 대한 기대와 편견을 고스란히 반영한 인물이었다. 슬프지만 역사의 대세를 기품 있게 받아들이는 지도자 말이다. 1830년에 일찌감치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백인에게 항상 우호적이었다. 원주민 폭동이 일어나자, 백인 편에 섰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환경을 보전하기보다는 환경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꺼내어 쓰도록 진화했다.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화한 인간 본성을 거스르기보다는 이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과 공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발상은 낭만 섞인 희망 사항이다.
롯데마트는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 ‘그랑그로서리 구리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영업 종료 후 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이다.
원래 이곳은 롯데마트가 1999년부터 20년 넘게 영업해오다 점포 부지 사용 계약 만료로 폐점한 곳이다. 관내에 대형마트가 전무해지자 구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유치에 적극 나섰고, 롯데마트도 이곳을 경기 동북부 주요 상권으로 주목하면서 재출점이 이뤄졌다.
롯데마트는 구리점을 재출점하면서 식료품 특화매장인 ‘그랑그로서리’와 쇼핑·여가를 함께 즐기는 ‘몰링’을 결합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매장 인근에 약 15만가구가 거주하며 이 중 30~40대 젊은층 비중이 높다는 상권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다.
1층에서는 전체 면적 중 90%를 식품으로 구성해 다양한 먹거리 특화 매장을 선보인다. 은평점에 이은 두 번째 그랑그로서리다. 물가 안정을 위한 콘텐츠도 강화했다. 매주 10대 신선식품을 선정해 초저가 수준으로 선보이고 축산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손질하는 도매형 ‘리테일 팩’ 육류 상품도 운영한다. 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한 ‘상생 채소’도 일반 상품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매장 2층은 놀이 체험형 토이저러스와 문화센터, 북카페 등으로 채워 가족 단위 고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롯데마트는 이곳을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 ‘롯데마트 제타’의 경기 동북부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롯데마트 제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리점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그랑그로서리와 키즈&패밀리 중심의 몰링형 매장을 결합한 차세대 모델을 제시했다”며 “온오프라인 모두 구리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