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다운로드 윤석열, 내란재판 3주째 불출석···재판부 “구인 검토”

이길중 0 4 11시간전

범죄도시2다운로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인 점 역시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과 당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기각돼 상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들은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 선택이나 증거 인부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길 원한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측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재판을 늦추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를 찾아 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김 장관은 세종시 금강 수계의 세종보 현장을 찾아 450여일째 세종보 재가동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 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보를 닫겠다는 방침을 밝혀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현재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재자연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백제보도 향후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금강 하굿둑에 대해서는 “하굿둑의 용수 공급 기능을 유지하며 생태계를 복원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자연화를 금강에서 시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강은 흘러야 한다. 과거의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다른 강보다 여건이 양호한 금강에서 재자연화의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문맹의 탈출을 돕기 위해 디지털조력자 양성에 나선다.
충북도는 도노인종합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에서 ‘디지털배움터 디지털조력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취약계층인 노인과 주로 소통하는 사회복지사, 지역 커뮤니티 대표, 동호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들을 ‘디지털조력자’로 양성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AI 활용 역량을 정보취약계층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스마트폰과 앱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태블릿 사용법 등을 교육받은 뒤 정보취약계층에게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전파한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22일 가수 임영웅 팬클럽인 ‘영웅시대 충북’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활용 등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제천 살레시오의 집, 청주 다솜의 집 등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도 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또 경로당 등 정보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디지털배움터 강사를 파견해 관련 교육도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디지털조력자를 양성하고,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