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성장률 반등했지만 연간 1% 성장 관건은 ‘관세’

이길중 0 2 07.28 19:08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난 데다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늘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 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때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최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약속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이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중단되고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즉각적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의 비무장화, 가자지구 안전 확보와 재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과 생존 가능성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른 대안은 없다. 프랑스는 중동의 평화를 원한다”며 “프랑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이 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가 이뤄진다면 프랑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지난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지만 프랑스의 결정은 차원이 다르다고 NYT는 평가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과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NYT는 프랑스의 이 같은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가자전쟁 휴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네탸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한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마스는 “긍정적 조치”라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발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중단한 날에 나왔다.
이날 이스라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팀을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에 대해 교전 중단과 관련한 역제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역제안에는 휴전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교전 재개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하마스는 또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으로 일원화된 구호품 배급을 폐지하고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해 유엔 등 국제기구가 배급하는 이전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재국 카타르에 파견했던 협상단을 귀국 시켜 이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이끄는 협상팀을 귀국 시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의 반응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그를 방어해 온 여당은 비판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내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강 의원 옹호에 집중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적 기류를 신속히 모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비판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냈고, 그럼 여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명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송부 즈음 당의 기조는 (임명으로) 가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며 대통령실에 강 의원에 관한 우려 기류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그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여당 내에는 강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적기에 읽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물밑에서 짙어진 의원들 사이 우려를 지도부가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옹호만 하기 바빴다”며 “당에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정부 첫 인사부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긴 어려웠겠지만, 이번 건은 너무 오래 민심을 지켜본 것 같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의 의견 수렴 과정은) 아쉬운 면이 있다”며 “다만 (결국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돼서 아주 모양새가 나쁘진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강 의원 임명 강행을 요구하면서 당원 여론에 예민한 여당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A의원은 “(문자 폭탄 등에) 휘둘리면 안된다. 이건 (강 의원을) 동정할 일이 아니라 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일”이라며 “이건 (당과 정부에) 첫번째 위기가 될 만큼 사안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 일을 계기로 향후엔 인사 등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대통령실에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그 순간에는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모든 비난은 결국 대통령이 받게 된다”며 “(그냥 따르는게)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한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여론이 (지명)철회에 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자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게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상처를 덜 받는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8월1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에 루비오 장관과 유선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통화를 건너뛰고 다음주쯤 방미해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를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이 방미 때까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정부 실용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미·일 협력의 심화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두 장관은 양측이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던 중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루비오 장관이 지난 22일 미·필리핀 정상 행사 참석으로 회동이 어려워지자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라며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관세 외에 투자·구매·안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패키지 협의’에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이 막바지에 있어 꽤 중요한 국면”이라며 “(미국과)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 총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국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관료들이 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 때 루비오 장관에게 패키지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각 분야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합의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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