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특검, 외환 의혹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지시구조 규명 나선다

이길중 0 3 7시간전

작곡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당분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되는 지시 구조로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의 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검팀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본류인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과 관련된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우선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폐쇄된 부산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 26일 개장한다.
26일 낮 12시30분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수영장, 유수풀, 에어슬라이드, 영유아풀 등 놀이시설과 냉방 쉼터, 대형텐트, 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물놀이장은 하루 3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 최대 입장 인원은 1500명이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과 현장 선착순 방식이다.
사전 예약은 24일 오후 3시부터 할 수 있다.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폐쇄됐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공공 물놀이장이 부족해지자 올해 추가경정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재개장을 준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육아 친화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해서 확충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7일 부산해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 해변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조대원이 출동했을 땐 물에 빠진 남성은 시민들에게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는 중이었다.
이 남성은 119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