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다운받기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재, ‘위헌적 비상계엄’ 어두움 걷어내”

이길중 0 4 07.24 18:29

가요다운받기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재) 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 재판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해 12월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우리 국회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오 재판관은 “이제 우리의 앞날에 드리웠던 안개는 걷히고 우리 사회는 회복의 걸음을 다시 내딛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 4월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 달 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
지난봄.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축하 선물 겸 갖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아이의 대답은 뜻밖에도, 가정용 스마트팜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답변은 아니었지만, 매우 건전하고 바람직한 데다 생산적이기까지 한 바람인지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새로운 가전제품이 하나 늘었다.
가정용 스마트팜은 다소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는 구조도 사용법도 단순했다. 물탱크에 물과 영양액을 비율에 맞춰 넣은 뒤, 씨앗을 뿌린 트레이를 끼우고, 일정 시간 동안 LED 전등을 켜두기만 하면 됐다. 첫 시작은 상추였다. 상추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다. 씨앗을 심고 이틀이 지나자 조그만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보름이 채 되기도 전에 풍성히 자라났다. 첫 수확을 축하하며 상추를 먹어야 한다는 핑계로 고기를 구웠다. 안온한 실내에서 비바람이나 해충의 위협 없이 그야말로 ‘온실의 화초’로 자라난 상추는 놀랄 정도로 연했고, 제 손으로 키운 식재료를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는 뿌듯함에 아이의 기분도 한껏 고양돼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한 끼였다.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났다. 상추는 끊임없이 자라났다. 줄기가 앙상해질 정도로 이파리를 떼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무성해졌다. 처음에는 맛있게 먹던 아이도 곧 상추쌈과 상추샐러드에 질려가기 시작했다. 새삼 식물의 재생력이 놀라웠다.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 동물들의 몸은 고도로 분화돼 있기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손상은 치명적이다. 잘려 나간 팔다리는 결코 재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하지도 못하고, 머리나 심장처럼 주요 부위를 다치면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다. 하지만 식물은 다르다. 초원 가득히 돋아난 풀은 들소 떼가 아무리 짓밟고 뜯어먹어도 새잎을 틔우고 다시 무성해진다. 심지어 본체에서 잘려 나간 가지나 이파리가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개체로 자라나기도 한다. 사람으로 친다면 팔다리가 잘린 자리에 새로운 사지가 자라날 뿐 아니라, 그렇게 떨어져 나간 신체 일부에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 더 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경이로운 재생력은 식물의 몸이 가진 모듈성(modulity)의 특성이다. 동물의 신체가 저마다 다른 기능을 하는 분화된 부품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합체라면, 식물의 몸은 동일한 모듈 여러 개가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얼핏 식물의 모듈화된 몸은 원시적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모듈의 집합체이므로 식물은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주변 상황에 특화된 신체 기관이 진화되기 어려웠고, 심지어 외부 위협에 대항해 피하거나 도망칠 수단조차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듈화된 몸이 지닌 원시성은 식물이 끊임없는 동물의 포식 활동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고 몸을 복구하며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언제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식물은 동물의 입질 따위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사라진 부분을 다시 복구하며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같은 식물의 독자적인 노선과 불굴의 재생력은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다는 독립영양생물(autotroph)이라는 믿을 구석에 기인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 대지 위에 공평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연료 삼아,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대기 중에서 잡아챈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이용해, 지구상 모든 생물의 기본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합성해낼 줄 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인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만 있으면 오롯이 생존할 수 있다는 독립영양생물의 특성은, 움직일 수 없고 대응할 수 없어도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꿋꿋함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식물은 분화된 기관이 주는 적합성이나 이동의 편리함을 ‘못’ 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으니 굳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은’ 것에 가깝다.
요즘 아이의 스마트팜에서는 상추 대신 강낭콩이 자라고 있다. 엊그제 여린 콩잎 사이로 갓난아기 손가락만 한 콩깍지가 두어 개 열린 걸 보았으니, 다음주 즈음에는 직접 딴 콩을 넣고 밥을 지어달라 할 것이다. 기껏 맺은 콩깍지를 내준 식물은 포기하고 좌절하는 대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새로운 콩깍지를 여물게 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근래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좌절로 남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마음 아프다. 그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부로 헤아리긴 힘들지만, 그렇기에 매일같이 무언가를 내주고도 여전히 꿋꿋한 식물의 든든함이 새삼스러운 여름날이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100일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은 표본 가구에 오는 10월 중순께 조사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전자 조사표 설계, 외국어 조사표 번역 등 조사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교육장 시설 정비와 조사지침서 검토 등 9월에 있을 조사 요원 교육도 준비 중이다.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올해로 100주년이 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할 가구는 모든 인구와 가구를 대표하도록 추출 등 통계적 방법으로 선정된다. 표본가구에는 오는 10월 중순에 ‘총조사 대상 가구 귀하’로 명시된 조사 안내문이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참여번호, QR코드, 참여 방법 등도 담긴다.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모바일·PC) 및 전화조사 방법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조사는 QR코드로, 전화조사는 콜센터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전화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1일부터 통계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를 하며, 이 기간에도 인터넷·전화조사로 참여할 수 있다.
통계청은 조사 기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조사 또는 방문 면접조사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 소요 시간은 평균 1인 가구는 8분 내외, 4인 가구는 17분 내외다.
응답 가구에는 추첨을 통해 5만원권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주화 또는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로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변화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평가와 학술 연구, 기업 경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등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 중인 재난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서 물이 빠지며 수색 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산사태 영향으로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엉망인데다,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과 피해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가평에는 총 883명의 인원과 구조견 7마리, 드론 20기, 헬기 2대 보트 13대 등이 투입됐다.
가평에서는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2명,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 물에 휩쓸린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실종된 상태다.
당국은 수색 나흘째인 이날 수색 범위를 전날 팔당댐에서 고양시 김포대교까지 확대했다. 조종면과 상면에 있는 이문안교, 신하교, 대보교 등 다리 주변에서는 굴삭기를 동원해 다리 밑에 쌓인 적치물 등을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와 하천이 산사태 등 영향으로 엉망인 상태인데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가평군의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제보단 현장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좋지 않고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실종자 2명이 발생한 산청에서는 닷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산청에서는 전날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날 오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2명으로 파악됐다.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25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실종 지역은 신등면 율현마을, 신안면 외송마을 2곳으로 80대 남성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청군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소방당국은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사망 21명, 실종 7명 등 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