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PG사···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제공

이길중 0 4 07.24 17:49

‘억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던 중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결제대행사인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 조직에 도박 등 불법 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조직이 영세 PG사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의 대표이사는 유령 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 PG사는 사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가톨릭 성당과 국제기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공격을 이어가면서 이를 성토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등 28개국과 EU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밀착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가자지구 성당 공습과 시리아 공습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 28개국 외교장관과 EU 인도적 지원·위기관리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전쟁은 지금 즉시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이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구호물자 전달 방식은 위험하며, 지역 불안정을 부추기고, 가자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호물자를 아주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과 물과 음식 등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구하던 민간인을 비인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한 뒤 지난 5월부터 미국과 함께 만든 가자인도주의재단(GHF)를 통해 기존 유엔 등 구호단체가 운영하던 400여개 배급소를 4곳으로 줄인 뒤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말 동안 식량을 구하려던 가자 주민 100명 이상이 숨졌으며, 19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유엔은 지난 13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러 가던 길에 사망한 주민이 8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 지역에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할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계획을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전하겠다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구적인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세계적 위상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키고 이스라엘 장기적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 회원국 중 5개국이 참여했다. 미국과 독일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네탸냐후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가자지구 유일 가톨릭교회인 ‘성가정 성당’을 폭격하고 지난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가톨릭교회 폭격과 시리아 폭격에 당황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즉시 전화해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의 분쟁이 최근 들어 매우 잔혹해지고 사상자가 급증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결코 반기지 않으며, 살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자와 피란민을 위로한 것으로 유명한 가자지구 성가정 성당이 폭격당해 민간인 3명이 숨진 것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무차별적 무력행사와 강제이주를 금지”하라고 호소했다.
휴전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거점인 중부 데이르 알발라로 진격했다. 21개월간 이어진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거의 유일한 도시로, 구호단체와 피란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 인질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의료진은 탱크의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가 부서지고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스라엘군이 직원 거주지를 공격하고 직원 2명과 가족 2명을 구금했으며, 한 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남성들은 알몸 수색을 받고 총구가 겨눠진 채 심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WHO의 주요 창고 또한 공격받아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으며,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도 공격을 받았다.
데이르 알발라에는 구호물품 창고, 진료소, 담수화 시설 등이 있어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하는 도시다. 유엔인도조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전역 사람들을 지탱하는 이미 취약한 생명줄에 또 다른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 선원이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37분쯤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모슬포 선적의 9.77t급 어선에서 그물 작업 중이던 60대 한국인 선원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구조대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잔치 도중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범행동기를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겪었고, 범행 당일 총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송도 아파트)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아들과 어떤 가정불화를 겪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총기 입수 경위에 대해선 “유튜브에서 보고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거주지인 서울 쌍문동 자택과 차량에선 폭발물 15개, 사제총기 9정의 총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홍 시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불편함보다 시민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윤리특별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는 찬성 19표, 반대 2표로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윤리위 결과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울산시의원은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경고’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성룡 의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울산공업축제의 참가자에게 응원물품, 체험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영향으로 표결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김두겸 시장이 부활시킨 울산공업축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 이제는 값비싼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조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