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늘부터 ‘소비쿠폰’이 민생 곳곳에 온기를 전합니다

이길중 0 0 07.24 06:22

“햇살은 골고루 비춰야 따뜻하다”는 말이 있다. 혜택과 온기를 어느 한쪽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모든 이웃에게 고르게 전해야 사회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의미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비는 얼어붙고,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빠르게 식어가는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21일)은 국민 여러분에게 이를 지급하는 첫날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권, 나아가 우리 민생 전반에 온기를 전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민 개인별로 편리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차 지급에서 1인당 기본 지급 금액은 15만원이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지역과 사용처, 그리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소비의 효과가 보다 더 절실한 골목상권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히 준비해왔다. 우선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카드사 앱, 은행, 주민센터 등 신청 경로도 다양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과 사용 과정의 문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를 마련했고, 지급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했다.
뜨거운 열기와 황량함이 가득한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작은 물줄기 하나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소비쿠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미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 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처럼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준의 독립성 유지로 인플레이션이 확고히 통제될 때 차입 비용 감소와 일자리 증가, 안정적인 성장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의 전임자인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했다.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5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다음달부터 한국에 부과를 예고한 25%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로 전망이 더 악화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6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1개월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94.7에서 7월 94.6로 떨어진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8월에는 제조업(87.1)과 비제조업(98.3) 모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BSI는 지난해 4월부터 1년5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86.1에서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비제조업 BSI도 7월 103.4까지 올랐다가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의약품(125.0)과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및 통신장비(111.1)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식음료 및 담배를 제외한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50.0), 석유정제 및 화학(74.1) 등 나머지 7개 업종은 부진이 예상됐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8월1일부터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것을 우려해 수출 제조기업들의 경기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한경협은 해석했다. 호조 전망을 보인 의약품, 반도체 업종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에 경기 전망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계절적 수요가 기대되는 여가·숙박 및 외식(123.1), 추경 및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110.6)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인 100에 걸친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1.7), 채산성(91.7), 자금 사정(92.0), 수출(92.3), 투자(92.3), 고용(92.3), 재고 104.0(재고는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7월 BSI 실적치는 90.0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6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내수 급랭을 방지하고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당면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 이어 지난 5월19일에도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전날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산 물량 일부를 새 공장으로 옮겨 노후화한 기존 공장의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야간 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도 논의했다. 각사 대표 협의체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사내 위원은 도세호 SPC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외 위원으로는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인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정보기술(IT) 부문 부사장을 위촉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추진단은 그룹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21일(현지시간) 학교에 추락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160여명이 다쳤다.
AP통신에 따르면 공군 소속 F-7 BGI 훈련기가 이날 오후 수도 다카 북쪽 우타라 지역의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 추락했다. 당시 학교에선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군은 이 사고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부상자는 군 병원을 포함한 인근 의료시설로 이송됐다.
군은 성명에서 이날 오후 1시6분 이륙한 공군 훈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AP는 이 학교 재학생이 약 2000명이며 1~12학년이 초중등 교육을 받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