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혐오’ 트럼프의 이례적 결심 “탈레반에 강제 송환 위기 처한 아프간인 구할 것”

이길중 0 1 07.23 23: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도왔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매체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장 시작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저스트 더 뉴스는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난민캠프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군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 등 32명이 지난주 UAE 당국으로부터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은 UAE 경비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돌연 이 같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관계자가 자신들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이며 탈레반 인사로 꾸려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관계자들과 캠프 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할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지 등 구체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강력한 난민 추방 정책을 실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결심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박대해왔다. 난민이 탈 예정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발 비행편을 취소한 한편,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임시 보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UAE 당국은 2021년부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현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도망 온 아프가니스탄인을 자국 난민 캠프에 수용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탈레반이 지명한 주UAE 아프가니스탄 대사 신임을 수락하는 등 탈레반과 우호적 관계를 쌓아왔다.
이란과 파키스탄도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200만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미군을 도왔던 난민들은 탈레반으로부터 보복받을까 두려워하며 각국의 본국 송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남 목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육교를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30대 2명이 숨졌다.
23일 오전 4시 35분쯤 목포시 석현동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교통섬 화단을 넘은 뒤 인근 육교 기둥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0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과속이나 음주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논란 등 ‘커버 불가’ 판단한 듯국정 동력 악영향 차단 목적…야당에 ‘통합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발등의 불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개혁에 대해 정부도 언론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교육은 그동안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 기관으로 수단화해 인간의 얼굴을 잃고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 510만명의 하루하루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을 바로잡는 일,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해 공교육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일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주권정부는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시급히 공교육을 정상화해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힘써야 한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계층·세대·지역·젠더·종교 갈등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국제 정치질서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듯 막중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다’고 자조하게 하는 무한 입시경쟁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갓 대학입시 준비기관, 학원으로 전락해 있다. 학생들은 심신이 너무 고달프고 도무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학생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패배자로 호명된 학생들은 열패감으로 사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공감과 관용, 사회 연대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교문을 나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한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과목별로 5단계 평가를 해서 60점 정도를 얻으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만드는 객관식 시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교부터 통합 전형하고 점차 확대해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전공 공부를 강화하고 전문 인재 양성은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심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교육개혁은 교실이나 교문 안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습속, 문화를 바꾸기까지 이어지는 사회대개혁을 전망해야 한다. 학력 간 임금 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2024년 한국은행이 낸 교육 보고서는 “전체 일반고 학생의 4%를 차지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지적했다. 2024년 한 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년층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만 줄여도 가계는 숨통이 틔고 청년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유능한 정부,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하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납중독 사건은 간식에 든 공업용 색소(물감)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장이 질 좋아 보이는 간식 사진이 나오도록 조리사에게 물감을 사용해 간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21일 게재한 간쑤성 성정부 조사단의 마이지구 허스페이신 유치원 원아 납 중독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 조리사 허모씨는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걸쳐 온라인에서 노란색(1200g), 빨간색(1000g), 녹색(900g) 물감을 구매했다. 물감에는 ‘식용불가’ 표시가 명확했지만 허씨는 이를 밀가루에 섞어 만든 옥수수롤빵과 삼색대추빵을 만들었다. 물감이 든 빵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월평균 6차례씩 원생과 교직원 간식으로 제공했다. 옥수수빵과 대추빵에는 각각 kg당 각 1340mg과 1052mg의 납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원장 주모씨가 투자자 리모씨 등의 동의를 얻어 급식에 물감을 넣도록 조리사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치원 측이 과거에 사용하던 식용색소가 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학부모에게 보여줄 사진에 아름다운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 물감을 넣었다고 조사단 측은 밝혔다. 물감이 들어간 간식 사진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치원 홍보 사진으로 배포됐다.
조사단은 아울러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이 원아들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지난 6월까지 7명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넙는 납 농도가 검출됐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허스페이신 유치원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도 조사했다. 유치원 인근 대기, 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했지만 모두 관련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납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일부 학부모들이 톈수이시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시안, 상하이 등 다른 도시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며 병원 측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2006년 톈수이시에서 토양 오염 사건으로 인한 집단 납 중독이 발생해 이번에도 인근 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조사결과 허스페이신유치원 원아와 교직원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납 중독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원장 주씨와, 이 유치원의 실질적 지배자인 투자자 리씨, 조리사 4명 등 유치원 관계자 6명을 유독·유해식품생산죄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 밖의 관련자들도 추가 조사 중이다. 조사기간 학부모들은 시 정부 건물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나 중국 온라인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독립 저널리스트들은 이번 납 중독 사태의 배경으로 사립유치원 위주의 보육 체계를 거론했다. 2010년대 맞벌이가 늘면서 유치원 입학난이 문제가 되자 당국은 규제를 대폭 풀어 영리형 민간 유치원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열과 맞물리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1년에 1만~2만위안(약190만~380만원)의 등록금을 내더라도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유치원과 고소득층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국제유치원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한때 전체 유치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교육 전문기업뿐 아니라 조명시설 업체 등 인테리어 기업도 유치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장을 노린 인수합병 시장도 생겨났다. 문제가 된 유치원도 프랜차이즈 유치원으로 연간 수업료는 1만 위안, 보육료는 3500위안, 월 식비는 360위안이다. 투자자 리씨는 총 4곳의 유치원 실소유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2018년 규제를 강화해 영리 유치원의 상장 등을 금지했다. 이후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영리 유치원 줄페업과 도산이 문제가 됐다. 영리 유치원들은 초기 부동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원비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중국 신문 신경보 탐사기자였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왕즈안은 유튜브에서 “2016년 1600만명이던 신생아 수는 2024년 800만대로 떨어졌고, 2020~2023년 사이 2만9000개의 사립 유치원들이 문을 닫았다”며 “납 중독 사건의 배경에는 유치원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사생결단식 경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