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강의 [미디어세상]방심위 공정성 심의, 자율규제로 바꿔야

이길중 0 2 07.23 22:17

유튜브강의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1심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항소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원직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정권이 온갖 술수로 이들을 쫓아낸 뒤 여권 우위 위원회를 만들어 벌인 각종 기행도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독 저항적인(?) MBC에 무차별 법정 제재를 내렸다. 날씨 방송의 파란색 1자 미세 농도 표시가 민주당 편향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내릴 정도였다. MBC는 제재에 거의 불복했고, 모든 건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거나 본안소송 1심에서 취소됐다.
윤 정권의 폭주는 언론 심의가 흉기로 변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국가기구의 보도 공정성 심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당대 정권들은 이를 교정할 의지가 없었다.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심위 구성을 여대야소로 만들어 놓으면 유혹적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 심의 제재는 언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사실상 반헌법적인 사전검열 효과가 있었다.
경기대 윤성옥 교수가 분석한 바로, 방심위 2기(2011~2014)의 심의 의결에서 위원 간 만장일치 비율은 평균 47.6%지만 공정성 관련 사안들의 만장일치는 5~6%대에 불과했다. 특히 여권 성향 위원일수록 법정 제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공정성 심의가 모호하고, 정파적이었다는 이야기다. 정부·여당 측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보도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다. 위의 MBC 사례들을 포함해 법원이 공정성 심의 결과에 대한 소송 대부분에서 방심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런 모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규제를 바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30%가 방송 프로그램 시청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편파적 내용’ ‘지나친 간접광고’ ‘욕설·비속어’ ‘허위 왜곡 보도’ ‘과장·허위 광고’ 순이었다. 2024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자유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나 우세했다.
공정성 심의만 뺀다면 방심위는 여전히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방심위 제도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 말대로 욕설 등 위법·위해한 내용, 즉 ‘낮은 수준의 표현’은 공적 규제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공정성 등 ‘높은 수준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합리적이다. 우선은 잠정적으로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만 방송협회 등에 위임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망라한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를 설립해, 점점 중요해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말기인 2021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고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 대신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들 단체의 의뢰로 나를 포함한 학자 몇명이 만들어 준 것이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이 멈추자, 현업단체도 그 약속이행을 멈췄다.
다시 언론 관련 제도를 손보는 시점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을 담당할 자율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만이 언론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임프레스(IMPRESS), 독일의 언론평의회, 스웨덴의 미디어윤리평의회 등 서구 주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폭탄’으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인명피해 발생 뒤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알려야 할 조치가 한 발짝씩 늦었던 것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58분쯤 산청군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 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5분 내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낮 12시30분(신고 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사망했다.
산청군은 낮 12시51분에야 산사태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였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건 오후 1시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림청도 산청군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오후 1시30분에야 경남지역 산사태 경보를 ‘심각’ 단계로 강화했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기록적 폭우가 내렸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높일 수 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