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물사이트 박찬대 “국회 막혀 있으면 대통령도 일할 수 없어···첫 1년 당 대표는 유능해야”

이길중 0 5 07.23 02:45

부동산매물사이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 박찬대만큼 오래, 가까이, 헌신해 온 사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싸울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는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좋아하는 친구이지만, 이 말에는 반대한다”라며 “대통령이 일하게 하려면, 대표도 같이 일해야 한다. 국회가 막혀 있으면, 대통령도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첫 1년을 함께할 당 대표는 달라야 한다”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이 필요하면 길을 내고, 특검이 필요할 땐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내대표 시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 의원 115명이 서명한 점,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120명 넘는 서명을 모아낸 점도 거론했다.
그는 “박찬대의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며 “국민의 도구로서 앞으로도 할 일을 따박따박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은 나라의 중심이다. 대통령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하는 전략의 땅”이라며 “충북엔 광역 철도망 확충을, 충남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세종엔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대전엔 과학수도로서의 성장을,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전날 폭우 피해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대표 선거를 중단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후보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혹시 우리가 이 대통령의 ‘과할 정도의 피해 복구’ 요구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럼에도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 선출이라는 책임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라며 ‘원팀 당정대’를 강조했다. 후보 어깨띠에도 ‘박찬대가 진짜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이를 대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실종자 수석에 최선을 다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산청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이승화 산청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산사태 현장을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나서 수해 현장의 주민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민의 말을 들은 뒤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말하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전북·전남·경남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세종시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 사건에 대해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세종시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해 대책 소홀을 비판하자 세종시의 대응 부실을 질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3800채 이상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사상 최대의 영남 산불 수습이 끝날 사이도 없이, 때 이른 폭염이 파주와 광명에서 40도 넘는 기록적 고온을 몰고 오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했다. 숨 돌릴 새 없이 곧바로 몰아친 폭우는 최소 27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동반했다. 그리고 폭우가 또다시 폭염으로 바뀌면서 예상할 수 없는 극한 날씨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유엔에서 위험 경계선으로 경고했던 평균온도 추가 상승 1.5도를 2년 안에 넘어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더 자주 더 가혹하게 기후재난은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 확실하다.
그럼 뭘 해야 하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강도와 빈도로 볼 때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대처를 넘어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목에서 유의할 점은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 또는 극한 폭염으로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극적인 피해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 경제학자 박지성은 최근 <1도의 가격>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실제 피해 대부분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아니라 조용하고 느린 연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비재난적 비용’을 강조했다.
그는 폭염이나 더위의 부정적 영향이 “학습방해, 작업장 사고위험 증가, 강력 범죄율 상승, 기업 출하량 하락, 노동자 생산성 하락 등 형태로 얼마나 미묘하게 현실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세세히 들춰내준다. 예를 들어 몹시 더운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미국에서 연간 3000명이 더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9·11테러 당시 사망자 수와 맞먹는 규모다.
심지어 과거 미국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32.2도 이상의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된 경우, 월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 살인과 가정폭력이 3%가량 늘어났다”는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온도가 올라가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수 있는 등 “더운 온도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경제적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며, 적응을 위한 교정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경제라는 경쟁의 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미세한 분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 경제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대하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알려준다.
하지만 여기에도 명백히 한계는 있다. 미시경제적 정밀한 분석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치르는데 어째서 기후위기 대응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게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이 일부 탄소 집약적 산업이나 특정 오염 배출 기업이 환경 비용을 제대로 생산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뿐, 우리 경제의 거시적 운영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경제성장이나 산업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처와 분리돼 다뤄졌다. 한쪽에서 수백㎿(메가와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 증설을 서두르고 침체한 경기를 살린다며 내연기관차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역대급 산불이나 홍수 재난 대처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
흔히 경제 교과서는 경제 과정을 가계와 기업 사이의 무한 순환 과정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자연과의 물질 순환은 빠져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구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와야 경제 과정이 시작될 수 있고, 폐기물과 온실가스 등을 지구 생태계로 버리고 나서야 경제 순환의 한 매듭이 종결된다.
일군의 생태경제학자들은 이 대목을 포착해야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가 특정 기업들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가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넘어 무한 팽창하려다 직면한 예고된 파국의 전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미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을 세세히 살핌과 동시에,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발전과 운영상 기후와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 교정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5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7월24일이다. 지난해보다 하루 당겨졌다. 지금과 같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지구가 1.8개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만 놓고 보면 이 날짜는 4월9일로 당겨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여름 더위가 시작될 모양이다. 더위 피하기에 급급하기 전에 지구의 한계와 갈등하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과 경제의 근본 한계를 생각해볼 때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마다 비수기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싼 렌터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렌터카 신고 요금을 낮추고, 할인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 렌터카 대여 요금은 업체가 기준 요금을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하고, 비수기에는 이 가격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업체가 당초 신고요금을 부풀려 책정하면서 비수기에는 과도한 할인이 들어가고, 성수기에는 비수기 대비 요금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여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요금원가를 재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할인폭도 현재와 같은 80~90%에서 50~6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