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대학 지역인재전형은 ‘합헌’···“지역균형발전 공익이 중대”

이길중 0 0 07.22 21:21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11시 39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파이프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적재된 스테인리스 파이프 더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해당 업체가 안전 수칙을 지키며 작업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된 울산 울주군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수돗물 공급이 중단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6만8000여명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울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배수지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곳에는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파손된 송수관로 교체를 완료했다. 현재 파손된 송수관로로 강물 등이 ‘흐린 물’ 유입돼 이를 제거하는 ‘통수시험’을 진행 중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송수관로가 강물 아래를 지나는데, 불어난 물에 의해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교체했다. 흐린 물을 모두 빼낸 뒤 즉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수돗물 공급은 오늘(22일) 밤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돗물 공급 중단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마실 물은 울주군에서 지급해 주고 있어서 모자라지 않는데 생활용수가 문제”라며 “설거지, 빨래, 샤워 등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도 “화장실 물 내리는 게 가장 불편하다”며 “아이들 방학기간이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물이 수시로 필요한 미용실과 세차장 등도 일부 문을 닫은 상태다. 카페와 식당 대부분도 ‘단수로 인해 영업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울주군은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흘째 본청과 읍면 전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부터는 기존에 배치된 민간 급수차 8대를 16대로 늘려 단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각 읍면에서 운영 중인 산불진화차량 12대를 투입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지원 중이다. 생수(2ℓ)는 지난 20일 6만9995개에 이어 21일 13만170개, 22일 18만4374개를 공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가용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물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시절 ‘괴물 타자’로 불렸던 박재홍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조차 “나보다 훨씬 좋은 타자”라고 인정했다. 프로야구에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던 ‘괴물 타자’가 2025년 깜짝 등장했다. 단숨에 KT 중심타선을 꿰찬 안현민(22)이다.
안현민은 21일 현재 63경기 타율 0.357(224타수 80안타), 16홈런 54타점 장타율 0.643 출루율 0.469 OPS 1.112를 기록 중이다. 규정 타석에 아직 들지 못했지만 수치 자체만 보면 타율(롯데 레이예스 0.339)·장타율(삼성 디아즈 0.620)·출루율(KIA 최형우 0.431)·OPS(최형우 0.992) 등 각 부문 1위를 추월했다. 규정 타석에 진입하면 단숨에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경쟁에도 합류할 수 있는 뛰어난 기록이다.
박재홍 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그런 선수를 찾는 게 어려운데 KT가 정말 운이 좋다. 좋은 타자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현민은 박 위원과 묘하게 닮았다. 크지 않은 체구에도 상당한 비거리를 내는 파워히터이면서 정교한 콘택트 능력까지 갖췄다.
박 위원은 현역 시절 ‘리틀 쿠바’로 불렸다. 당시 아마추어 야구 최강이던 쿠바 타자들처럼 힘과 기술을 겸비해 얻은 별명이다. 홈런왕에 1회, 타점왕에 2회 올랐고 통산 타율 0.284를 기록했다. 은퇴 시점에는 정확히 300홈런(역대 7번째), 3000루타(역대 5번째)를 채웠다.
박 위원은 “안현민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다”며 “하드웨어도 그렇고 노림수, 선구안 등에서도 높은 능력치를 보여준다”고 했다. 특별히 눈여겨본 장면은 타석에서의 적극성이다. 그는 “나도 현역 시절 타석에서 아주 적극적인 타자였는데, 안현민도 그런 자세가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타석에서 투수에 대응하는 자세가 좋다”고 강조했다.
야구는 멘털 스포츠다. 좋은 선수는 기술적 완성도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박 위원은 현역 시절 타석에서 당돌하다는 느낌을 줄 만큼 강한 캐릭터였다. 바로 그가 안현민에 대해 “타석에서 자신감이 보기 좋다”고 콕 짚었다. 그는 “타자들은 타석에서 엄청난 고민과 마주한다. 투수의 공 하나하나 대응에 수많은 선택지와 싸운다. 그때 자신감은 빠른 결정과 대응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프로 3년 차 안현민은 올해 풀타임 첫 시즌을 보내고 있다. 다만 남은 시즌도 현재 흐름을 이어가며 MVP 경쟁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개인 순위 경쟁이 규정 타석 진입으로 현실화됐을 때, 치열한 순위 싸움 속 상대 집중 견제를 극복해야 한다. 박 위원은 “타격 순위표에서 내 이름이 확인되면, 장외 경쟁 때와는 다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생길 것”이라며 “투수들도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 거칠게 몰아붙일 텐데 거기에서 흔들리면 그 약점을 고집스럽게 파고 든다. 본인이 풀어내며 극복해야 한다”고 짚었다.